[정책위원회 브리핑]유시민 대표 11월 15일 정당정책토론회 참석 관련
‘일자리 창출 어떻게?’ 주제로 청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토론
- MBC스튜디오에서 생방송 진행, KBS SBS MBC 등 방송3사 생중계
-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청년들에게 기회 만들어야”
11월 15일(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MBC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정당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참여당에서는 유시민 대표가 직접 참석해서 이 날 토론회 주제인 청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서 유시민 대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임시투자세액보전제도’의 취약함을 지적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원내정당에게 ‘고용연계세액감면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내년에 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내년에 총선공약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늦다. 지금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국회의석의 2/3이상을 가진 정당이 망설일 이유는 더더욱 없다. 지금 당장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 대표는 토론 주제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국가정의와 관련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2년 후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강력한 사용기간 규제,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비정규직과 사내하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사용사유제한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대표는 대기업의 불법파견 및 사내하청 등과 관련해, “이러한 행태는 약탈행위”라며, “현대자동차도 불법사내하청이라고 법원에서 인정했지만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막무가내식 사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상호질의에서 유 대표는, 실시 전 34만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4대강 사업이 실제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불과 4천여 명’ 내외에 그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임기동안 한 유일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고용창출예측 계산도 없었고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로, 다음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였으며, 준비과정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회는 각 당의 대표가 출연할 것을 요청했으나, 정작 당의 대표가 참여한 것은 우리 국민참여당과 창조한국당 뿐이어서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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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