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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준후 재협상할 거면 비준전 재협상 못할게 뭔가?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1-11-15 (화) 20:57 조회 : 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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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3개월내 ISD 재협상"

방점은 결국 재협상에 찍혔다. 비준 후에 재협상을 할 것이라면 비준 전에 재협상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이명박의 제안은 한미FTA 비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비준 후 3개월 안에 ISD 재협상을 하겠다고 하면...비준 전 3개월 안에 재협상 못할게 뭔가?

비준을 1년 뒤인 2012년 11월에 할 거라면...ISD 삭제 관철과 이익균형을 맞추는 재협상을 비준 전 3개월인 2012년 8월에 못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민주당은 이명박의 제안 받아들이지 말고 비준 전 재협상을 관철시켜야 한다.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1-11-15 (화) 20:57 조회 : 4510

[1/1]

하우맘

2011-11-15 (화) 21:22

나도 그게 궁금하더라.
재협상후 비준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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