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초부터 집중심리가 진행됐는데...어제까지 핵심증인에 대한 심문은 다 끝난 것 같다. 앞으로 남은 며칠동안은 곽노현,박명기,강경선 3명에 대한 입장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양쪽은 항소할 것이기에...항소심,상고심 모두 1심 재판에 나왔던 내용을 재탕삼탕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곽노현측에서 기소당한 선거법조항(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의 제공 등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이 헌법에 위반이 된다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 같다.
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달할지는 모르겠으나...이런 경우는 법원이 위헌법률을 신청해야고 본다. 왜냐하면 사법부 입장에서도 곽노현을 기소한 저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곽노현 재판은 중지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1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그렇다면 구속기소된 곽노현,박명기 두 피고인의 신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논란이 될 것인데...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법률 심판이 법원에 의해 헌재에 신청된다면...수개월 동안 재판이 중단되는데 곽노현,박명기를 계속 구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차피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심문은 다 마친 상태이므로...지난 10월에 법원이 곽노현 보석을 불허한 이유가 곽노현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핵심증인들과 재판에 유리하게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고 그것때문에 재판결과를 불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이었는데...핵심증인들이 심문을 다 마친 상태이니 이제 불구속상태에서도 재판이 가능해 졌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헌재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재판은 중단하되...곽노현,박명기는 석방(구속 취소 또는 보석)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에는 석방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풀리기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리고 만약에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하지 않는다면...1심 선고는 12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는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거나 교육감직을 유지하는 선고유예형 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설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을 하지 않는다 해도 곽노현측에서 별도의 헌법소원을 걸 가능성이 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헌법소원을 걸어 곽노현을 기소했던 저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