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일자리 中·베트남 인력이 급속 잠식
기획취재 - 국내 IT인력기반 붕괴 우려
月 150만원…내국인은 취업난에도 기피
정보기술(IT) · 소프트웨어 업계의 개발자일자리가 중국 베트남 등에서 건너온 인력들로 급속히 넘어가고 있다. 중소 IT업계가 대졸 구직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기 어려운 데다 인력 풀(pool) 자체도 작기 때문이다. 스마트 · 모바일 산업 성장으로 일감은 넘쳐나지만 고용시장의 '미스 매칭'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개발인력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됨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인적 기반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에게 발급하는 E-7 비자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과 베트남인은 각각 6325명,369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중국인은 31.4%,베트남인은 51.2% 증가한 수준이다. E-7 비자는 현지에서 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해야 받을 수 있다. 이들을 모두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볼 수 없지만 지난해부터 정보통신 분야 인력난이 심해진 데다 실제 업계에 유입되는 외국인 인력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가 개발자 인력들로 추정된다. (중략) 전문
똑같은 급여라도 내국인 노동자 입장에선 노예처럼 쥐어짜이는 것이 되고... 외노자들에겐 고국으로 돌아가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밑천이 되고...
막노동판 일자리뿐 아니라 대졸자 일자리도 이렇게 멀어져가고... 외노자 유입은 내수기반 몰락, 즉 체제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 땅의 진보세력들은 다문화질에만 전념, 이런 근본 문제는 모르쇠.... 기득권 자본가들은 그 뒤에서 손 안대고 코 풀고...
노동착취를 해결하려면 우선 외노자 유입부터 막아야 함.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한 당연한 결론.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참여당 입장도 유권자들에게 명확히 전달 되어야 한다고 봄. 지역주의 탈피하자는 주장도 그 정당의 계급성을 명확히 드러내고서야 통하는 얘기.
민노당/진보신당 등 기존 진보정당들이 계급정당을 표방하고도 일반서민들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그 친자본적 밑천을 간파당했기 때문임. 대중들은 무지하긴 커녕 정치세력보다 오히려 똑똑하다는...
앞으로 대공황 이후의 체제전환기에 참여당이 기득권 정당의 대안으로 선택 받으려면 지금부터 명분축적을 해놔야 함.
결국 복지 우선은 꼼수일 뿐이다. 일자리 만들기라는 정법으로 돌파해야... 한나라당이 말로는 일자리를 떠들었는데 현실에서 안 되니까 꼼수가 등장. 박근혜의 복지 운운... 안철수는 옆에서 기부쇼로 치고 나오고...
정법이 안통하면 통하도록 틀 자체를 바꾸면 됨. 틀은 절대절명의 목적이 아니라 인민들이 살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틀을 바꾸자고 일부러 부술 필요도 없음. 오래 쓰다 보면 저절로 망가지니까 망가지면 바꾸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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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