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17일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 후, 3개월 내에 ISD를 재협상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퍼주기 한미쇠고기 협상으로 사실상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완전개방 했던 현 정부가 주변국이 미국과 강화된 쇠고기 협상을 할 경우 재협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만 봐도, 이번 약속은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이미 통상관료들이 ISD재협상은 어렵다고 밝혔고, 미국도 재협상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미 양국 장관이 ISD 폐기에 대한 공식적인 재협상 약속을 문서화하지 않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협상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재협상은커녕 오히려 캐나다 정부로부터 WTO에 제소되어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 개방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만 봐도, 통상관료들이 ISD 재협상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도 못하는 정부가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를 폐기하는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협상 제의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 양국 통상장관의 ISD폐기 재협상에 대해 공식 문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미FTA가 이대로 발효될 경우, ISD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무력화 되고, GMO(유전자변형체식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불가능으로 국내 유입이 무차별 이뤄질 수 있으며, 지역화 조항 삽입으로 검역주권 및 국민 건강권 침해가 현실화 된다. 이명박 정부의 농정에 대한 무성의, 무책임, 무대책과 한미FTA로 생명산업인 농축산업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한미FTA 비준 후, 재협상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반드시 재협상 후에 그 결과를 보고 비준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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