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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케터가 그 마케터 맞나?^^ '한국사회 3대모순'이란 말은 몇년 전에 온오프에서 내가 처음 쓴 말인데...ㅋ 뭐 암튼...
이 3대모순이란걸 제시만 해놓고 스스로 해법이 없어서 몇년간을 고민했는데... 싸부를 잘 만난 덕에 일단 정리는 되었다는...
계급모순 - 지역모순 - 이념모순 (=체제모순=분단모순)... 이런 순서로 보면 됨.
근데 마케터는 이 이념 모순을 남한내부의 이념모순 정도로 보는 듯. 그니까 마케터는 세대간 대결구도 운운하는 거 보니까 북한 정도는 고려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듯. 머 아님 말고... 사실 북한이 고려사항에서 배제되면 계급모순과 이념모순으로 나눌 필요도 없음.
자... 눈에 보이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결국 지역주의 대결구도다. 즉 계급모순을 풀고 싶어도 현실정치에서는 지역주의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계급정당이 정치권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다. 즉 계급모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모순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지역 모순이란 것이 삼국시대까정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박정희 정권에서 산업화의 혜택이 지역적으로 편파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삼국시대 운운하는 건 아래 마케터 처럼 정서탓 문화탓과 마찬가지임.
아래 퍼온 내용 참고...
이 모순은 한마디로 전라도에도 공장 많이 지어주고 일자리 늘려주면 자동으로 해결 된다. 그게 보장된다면 전라도 유권자도 경상도 정치인에게 주저없이 투표할 것. 그런데 마케터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별 고민없이 미리 포기한다. '배분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한다. 이런 식이면 아예 정치에 신경을 끊어야지... 같은 논리도 계층간 문제도 합리적 이익 배분으로 접근하지 말자고 할까?
암튼.. 마케터는 이렇게 아예 포기하고 들어가는데....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당시에는 나도 더 이상 반론하지 않았음.
영남이 지리적으로 산업화에 유리한 건 확실히 맞다. 그래서 공업 경쟁력만 놓고 보면 영호남 격차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똑같아 질 수는 없음. 그래서 호남에 일자리 만들기한다고 영호남이 살림살이가 균등해지는 것도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고 정서의 문제, 문화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건 기만행위이다.
마케터는 이 문제의 해법을 세대 대결로 생각하는데... 마케터 스스로의 언급대로 양김이 사라져도 지역주의는 그대로다. 왜? 대표인물들이 사라져도 밥그릇 문제의 틀 자체는 그대로니까... 이게 세대가 바뀐다고 바뀌나? 틀 자체가 바뀌어야...
즉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면 자본주의 모순.. 즉 체제모순을 건드리여 한다. 이 체제모순이 해결되면 지역모순이고 계급모순이고 간에 한꺼번에 원샷으로 해결된다.
그런데 이 모순의 해결을 막는 근본적 요인은 바로 남북분단 상태이다. 남북이 체제대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 체제개혁의 길이 막혀있는 거다. 현재는 남한 내부의 체제개혁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가 없는 상황임. 즉 통일이 되지 않으면 계급모순, 지역모순의 해결도 어렵다는 얘기다.
그럼 어떤 식으로 통일이 되느냐...
1.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든... 2. 남한이 북한에 흡수되든... 3. 남북이 비슷한 지분으로 합치든...
결국은 이렇게 세가지 경우만 존재한다. 한반도가 주변국에 흡수되지 않는 한...
1번은 남한의 보수세력이 원하는 방식. 2번은 당연히 북한과 남한 내의 북빠들이 원하는 방식.
근데 3번의 경우 1국가 2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건 그냥 체제경쟁 유지상태인 것임. 궁극적으로 어느 한쪽이 자기의 체제를 미리 손봐야 함. 어느 한쪽이 상대와 비슷한 체제로 안착한 후에 상대와 대등하게 통일하는 방식. 이건 얘기가 길어지면 피곤하니까 이 정도에서 생략...
암튼... 자본주의로 통일하면 남한이 북한을 착취함으로서 남한 내부의 지역모순/계급모순을 한시적이나마 극복할 수가 있는데...(과거 제국주의 방식) 문제는 자본주의의 수명 그 자체.
사회주의로 통일하면 모순의 원인 자체를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음. 통일 전 단계라도 남한이 사회주의를 채택함으로서 내부의 제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음. 단 내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요즘 진보들이 거론하는 복지만능적 백수적 유럽스탈 사회주의와는 별개임. 이건 천천히 진도 나가기로 하고...
그리고 대등한 방식이 아닌 북한 주도의 사회주의 통일이면 남이 북에 의해 착취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직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낭만적 북빠들 빼고...
자체 개혁을 포기하고 북한에 의존하려는 태도 자체가 힌두주의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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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할이바람
2011-11-17 (목) 20:05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