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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국 : 월가 점령문제
글쓴이 :  사과나무                   날짜 : 2011-11-19 (토) 16:19 조회 : 4826
사과나무 기자 (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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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뉴욕 경찰에 의해 해산되는 것 처럼 보였던 시위는
어제 아침부터(현지시간 11/17 아침 출근시간)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운동의 방향이 불확실하다.
투쟁의 구호가 분명해야 한다. 월가점령운동은 법적 투쟁을 목표해야한다.
미국자본주의 왜곡의 키는 연방준비제도이기때문에 이것을 정면돌파해야 할 거다.내가 제안하는 구호는 이거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준비은행법을 폐지하라 !"


**
이 구호 없이는 운동에너지의 과잉분출이 된다고 본다.
한미FTA도 아직 똑똑히 제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집 얘기하는 민망함이 있지만서두
혹시
미국 한인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전달될지도 모르니.......


본 기사는 펌질을 금한다 (펌질은 아래 퍼나르기 소스만 허용되며 박스 클릭하면 전체선택된다)
글쓴이 :  사과나무                   날짜 : 2011-11-19 (토) 16:19 조회 : 4826

 
 
[1/9]   武鬪 2011-11-19 (토) 17:12
사과나무 형은 언제나 핵심을 꼭꼭 집어서 그게 부럽다. 나는 그저 어떤 테마가 나오면 자료수집 하는 것 외에는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9]   밥솥 2011-11-19 (토) 21:55
FRB폐지하고 그린백 시스템으로 가자는 주장인가?
그럼 뭐가 바뀌는지..?
 
 
[3/9]   사과나무 2011-11-19 (토) 23:44
밥솥/나는 그린백시스템이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자본가들의 공작에 의해 미국 의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법률(1917년? 기억이 정확지 않다)에 의해 통제되는 금리와 대출구조,
은행통제시스템 그리고 국가가 은행에 빚지고(연방은행의 국채매입)달러를 매입하는
정말 골때리는  화폐발행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 미국대통령이 아닌 FRB의장이
(임기를 16년도 더 해먹을 수 있다) 미국경제를 실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한,
미국은 파산해도 월가의 자본가들은 않망한다.
국가사회복지정책도 미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없다.
연방준은행법과 FRB가 월가의 아킬레스건이다.
 
 
[4/9]   밥솥 2011-11-20 (일) 00:41
그린백 시스템은 독립적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돈일 찍는 거야..
그니까 사기자가 원하는 시스템이 곧 그린백 시스템임.
근데 (중앙은행이 정부의 채권을 매입해서) 중앙은행이 찍으나 정부가 직접 찍으나 돈찍기는 결국 마찬가지라는...
그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건 결국 뻔하거덩.
어짜피 대기업/자본가/기득권으로 흘러감.
즉 돈찍는 주체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 지급되는 방식이라는..

월가를 박살낸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
또 월가가 있다고 해서 정부의 직접 돈찍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님.
필요하면 정부가 하면 되고 ,만일 거기에 법개정이 필요하면 그걸 하면 되고...
어쨋든 반복하지만.. 화폐발행 주도권이 정부로 넘어온다 해서 지금의 빈부격차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님.

찍은 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게 핵심.
 
 
[5/9]   사과나무 2011-11-20 (일) 08:16
밥솥/미국정부가 채권(국채)을 물어주지않고, 금리결정권과 대출구조를 직접결정할 법적 근거만 가져도 재정상태는 지금보다 휠씬 건전하고,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물론 국가생산력과 소득분배문제는 그대로 남지만은. 월가의 도덕적 해이는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6/9]   밥솥 2011-11-20 (일) 11:04
금리결정권이 재정상태랑 그닥 상관이 없지... 재정상태는 세금이 많이 거둬지면 늘어나는 것임.
이건 세율을 높이면 됨. 특히 누진세를 강력히 추진하면 됨.
물론 그러면 자본이 해외로 빠질 수도 있지만... 과연 해외 어디? 그 엄청남 규모의 금융자본이 미국을 떠나서 갈 곳이 별로 없다는...
결국 기생충(금융자본)도 숙주(미국)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월가(금융자본) 입장에서도 이도저도 안되는 상황이고...

단 누진세가 빈부격차를 줄이지는 못함. 빈부격차 '확대속도'는 줄일 수 있음.
그리고 세금이 걷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실물 경제 자체가 안돌아가고 소비가 안되니...
이건 예수님이 재림해서 월가를 개혁해도 해결 안되는 문제임.
왜냐면 월가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틀 자체의 문제거덩.

사기자가 언급했드시 국가생산력 소득분배... 이 두가지가 그대로 남는데.,. 이게 경제문제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걸 해결 못하는데 월가는 때려서 뭘하자는 건지...지금 월가에 대한 분노는 음모론적 포퓰리즘에 불과함.

글구 궁극적으로 금융자본은 스스로 와해되게 되어 있음.
실물경제에서 소비가 줄어들면 어짜피 금융도 버티지 못함.

결론적으로 말하면 '틀을 건드리지 못하고' 희생냥찾기식으로 접근해봐야  별 해결책은 못된다는...
 
 
[7/9]   사과나무 2011-11-20 (일) 16:27
밥솥/ 미국의 발권력(화폐발행권)문제는 발권력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국채를 발행해서 연방준비은행(은행조합 ??)에 주고 달러를 사온다는데 있다. 정확히는 국채문제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는데 어떻게 국가사회복지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나 ?

찍은 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문제는
나는 일단 중범위적으로 금리의 문제로 접근한다.
또 금리문제는 당연히 대출문제와 결합되어 있다.
저리 산업대출에 의한 특혜문제는 미국의 1% 부유층형성의 한 축이고,
부동산금융재벌을 양산해왔다.
가계부동산대출을 포함한 저리의 부동산대출이 얼마나 미국경제를 왜곡하고 있나 ?
한국의 '저축은행'부실화에 비리외에 근본적으로 저금리와 부동산담보대출문제가
내재되있듯이, 미국도 그렇다.

금리결정권이 졸부들을 만들 수도 있고,
가계를 포함한 경제구조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적절한 고금리가 경제의 구조적 부실화를 방지하고,
노동수입에 근거하지 않는 무분별한 소비성향과 부동산소유를 자제시킴으로
가계경제파산을 막는데 일조할 수도 있다고 본다.

금리결정의 기준을 '금융자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시민사회를 위해서 결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사회복지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국가생산력문제는 미국경제가 금융/부동산/서비스업에 집중된
하부구조가 취약한 경제가 아니라,전체산업(농업과 제조업을 포함하는)이
국가 내부에서 균형작동하는 체제가 아니고는 답이 없다고 본다.

여기서 다시 금리를 말하는데
미국의 금융자본은 스스로의 결정으로 저금리기반의 '금융/부동산'경제의 꼬리를
자르고,전체산업균형체제를 지향해 갈 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절대 없으리라고 본다.
미국정부가 금융자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산업균형체제를 지향하고
금융/부동산'경제를 해체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한다.

순수발권력,
금리 및 대출조건 결정권,
산업 및 금융자본감독권을 미국정부가 가져야 하는 것은,
미국 경제,미국의 99%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다.
 
 
[8/9]   밥솥 2011-11-20 (일) 16:51
결국 사기자는 지금 FRB가 금리를 올리기 싫어서 못 올린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즉 월가 1%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금리를 안올린다? ㅋ
금리 올리면 1%건 99%건 당장 다 죽을터인데?^^
FRB가 바보라서 금리를 못 올리는 것이 아님.

이래서 반월가 시위가 무의미하다는 것임. 자기들이 뭘 주장하는 줄도 몰라...
사기자는 지금 거품이 터지기 전에나 통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지금은 이미 거품이 터졌고...
거품이 터지고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기존 경제 이론은 전혀 작동안함.
희안한 상황이 아니고 일본 거품붕괴 때도 이미 경험한 것.

글구 국채문제는 월가를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그린백 시스템 결심하고 추진하면 될 일.
 
 
[9/9]   사과나무 2011-11-20 (일) 18:41
밥솥/
현재 미국 경제는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국경제의 자체의 문제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자본은 미국정부에 의해 통제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
오늘 미국 경제를 망친 요인중에
미국 금융자본의 도덕적 해이와 FRB의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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