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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이날 입수한 통합진보정당 강령은 총 40개 항목으로 명기돼 있다. 기사보기
우선, 통합진보정당은 첫번째 강령에서부터 "보편적 복지 사회를 실현한다"를 명시하는 등 보편적 복지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잠시 논란이 됐던 무상의료도 확실히 명기됐다. 의료민영화 중단은 물론, ▲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 ▲ 공공의료기관 확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 등 구체적 정책도 삽입됐다. 또 상대적 빈곤선 도입 및 실업수당·아동수당 신설 등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부자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정당의 국가경제관도 명확히 드러났다. 통합진보정당은 토빈세(Tobin's tax : 국제투기자본의 유출입을 막기 위한 세금)를 도입하는 등 국제투기독점자본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 내지 폐지하기로 했다. 점차 강행처리가 가시화되고 있는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통합진보정당의 입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통합진보정당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 지배구조를 갖춘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등 '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 환경 친화적 산업 정책 추진 ▲ 핵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 온실가스 단계적 감축 등 녹색 정당으로서의 기초를 다지겠단 점도 밝혔다.
프랑스가 2008년 7월 헌법에 규정한 '미디어 다원주의'도 강령에 포함됐다. 특히 "재벌 언론, 언론 재벌의 종합 편성 채널 사업권을 회수하고 신문·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소유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점도 눈에 띈다.
노동 문제는 확고했다. ▲ 비정규직 사용 제한 ▲ 파견제 폐지 ▲ 간접고용 사용 규제 등을 추진하는 한편,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현행 최저임금 기준을 현실화시켜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사·공무원, 특수 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 참사·한진중공업 사태 등을 통해 문제가 불거진 '용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을 전면 개정하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강제단속을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여성할당제를 확대하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등 여성·청년·아동·성소수자·이주민 등에 대한 권리 보장도 강령에 명시됐다.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개혁도 명시됐다. 통합진보정당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국정원·기무사 등 특수권력기관의 사찰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 검찰 기소권 분할 등을 통해 검찰 개혁을 확고히 추진하기로 했다.
진보정치세력 성장의 필수 조건으로 꼽히는 ▲ 대선 결선 투표제 ▲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도 명시됐다. 통합진보정당은 이를 위해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며 예산 및 정책 결정 등에 대한 시민 참여 및 감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존중하고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 철수 및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해체, 국군 해외파병 금지 및 남북 상호 군비축소 실현 등은 이와 연동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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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