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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 샘의 '담론' 187~188 페이지
이사는 주공. 관중에 버금가는 승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가로서의 엄정함과 원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조고의 간계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말로 천하 통일의 일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서갱유도 이사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지방분권을 옹호하고 중앙집권 체제에 반대하는 반혁명적 서적을 태운 것입니다. 역법(曆法), 종수(種樹), 의학 서적들은 분서하지 않았습니다. 분서대상도 국가 소유의 서책이 아니라 민간 소유의 서책이었습니다. 당시에 민간이 소유한 책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갱유(坑儒)도 그렇습니다. 유자들을 묻었다고 하지만 유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 수도 460명 정도였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얼마 안 되는 숫자입니다. 분서갱유는 통일 국가의 기틀을 공고히 하고 지방분권의 봉건적 질서로 복귀하려는 반혁명의 소지를 없애는 정책이었습니다. 중국사(史) 전반을 관통하는 반진(反秦)정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진시황의 용모와 음성 그리고 진시황릉에서 출토된 실물 크기의 병마용(兵馬俑)을 볼 때 이들은 대월국 종족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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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황제> 는 2002년 ~2018년 현재 <국민> 이다.
위 글에서
'이사' 는 참여정부 로
'조고' 를 명박(=법비와 기레기)으로 ,
'지방분권' 을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왕당파' 로,
'중앙집권체제' 를 <민주주의> 로, 대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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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신영복 샘의 글
진의 천하통일이 단명으로 끝난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나라의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이후 민국혁명 때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명의 일차적인 원인은 권력암투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당시의 축적된 상업자본 규모가 왜소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의 조직형태와 경제를 비롯한 물적 토대 자체가 천하 경영에 필요한 규모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미성숙한 부분이 한(漢)제국에서 일정하게 보정됩니다. 진한(秦漢)을 연속적인 하나의 통일제국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의문의 상당 부분이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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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
진(秦) 을 '참여정부' 로
한(漢) 을 '문재인정부' 로 대치하면,
지난 명박근혜 9년이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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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 조고(기레기와 법비들) 의 지록위마 사례
첫째) 공소시효
는 죄형법정주의 법리상, 살인/부패 뇌물 등 모든 범죄에서
그 증거가 완전히 사라질 시간(과거 10년~ 20년) 후에는 범죄의 입증이
사실상 불가하므로 그 시대의 입법 편의주의에 준거한 용어이다.
그러나 현시대는 과학(=상식)이 발전하여,
유전자 감식이 가능하여 수십년이 지나도 살인의 증거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고, 전자공학의 발달로 뇌물이나 금전거래의 증거도 세월이 흘러도
밝힐 수 있어,
소멸시효 라는 법비들 듣보잡 말장난은 의미가 없어졌음에도 주구장창, 법조계 밥그릇 챙기기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입법부까지 기레기출신 법비출신들이 장악하여
국민(=황제)상식과 동떨어진 법집행, 판결, 보도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개헌하면, 공소시효 확실하게 손보아야 한다.
둘째) 인권에 대한 사항은 법률이나 국가간 교섭 조약사항이 아니다.
만일, 헌법이나 법률에
무고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헌법이나 법률, 국가간 조약은 근본적으로 효력이 없다.
미국을 위시한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소위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효하다.
한마디로 '인권은 헌법이나 법률, 국가간 조약 보다 그 위에 존재한다'
그러함에도,
인권을 무시하는 법비들의 횡포와 기레기들의 조작질은 수시로 목격된다.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베트남 양민에게 저지른
인권침해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하거나
피해를 보상하며 용서를 빌 수 는 있지만, 베트남 정부와 한국정부의 합의로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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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