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및 문화 선택권은 근기법이 아니야.
선택권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외노자가 선택하여 우리나라에 살고 정착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거라고.
다시말해 외노자가 선택하게 만드는 미끼를 던지는 자본가를 위하는 꼴이 되는
강령이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노동자의 임금은 상승이 억제되고 민중의 연대감은 절하된다.
문제가 아주 아주 많다.
다문화정책과 외노자도입은 다른 카테고리다.
다문화정책=외노자 도입이 아니고,
외노자 도입은 경제,노동정책 카테고리임.
섞어보지 마셈.
외노자 도입 문제와 관계없이, 다문화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는
나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신중하게, 깊게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할 문제이지.
찬성,반대를 섣불리 정하거나 하면, 그야말로 사회분열,진영논쟁 밖에 안되여...
이건 국보법 폐지나 검찰개혁처럼,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님.
흔히 '좌파'는 '다문화정책'을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틀에 갇혀
옳고 그르고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가치판단의 압박부터 벗고 봐야함.
야 기분좋다
(연구해보고 저런 강령 냈으리라 믿고 싶다.)
유럽에서 다문화정책은 실패로 인정하는 분위기.
아직도 정치세력끼리 싸웠다하면 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