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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를 선언한 일본이 참가국이 일부 겹치는 '아세안+6'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PP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싱가포르, 브루네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기존 9개국에 최근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6는 아세안 10개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에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합쳐 16개국이 자유무역권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TPP 하나만 두고도 내부 진통을 겪는 마당에 아세안+6 구상에까지 뛰어들겠다는 일본의 진심은 무엇일까.
20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우선 교섭을 하는 쪽은 TPP다"라는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의 코멘트를 전했다. 기본 축은 TPP라는 것이다. 일본은 이르면 연내에 TPP의 사전 협의를 각국과 시작해서 내년 봄에 교섭에 참가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아세안+6 쪽은 진도가 느리다. 아세안+6는 아직 구상 단계여서 본격적으로 교섭을 시작하는 것은 내년 11월이다.
다만 일본으로 보면 아세안+6 쪽도 무시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일본 입장에서 TPP가 사실상 미일 FTA라면, 아세안+6는 중일 FTA에 해당한다. 중국은 애초 일본 등이 제창하는 아세안+6라는 틀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원자바오 총리가 "아세안+3와 아세안+6의 자유무역권 구성에서 속도를 낼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일본은 우선 미국과 협의를 하겠지만, 미국이 농산물 분야 관세 철폐 등을 강하게 압박하면 'TPP가 아니라 아세안+6로 가겠다'고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
자... 일단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냐... 자본주의 종주국가이자 제국주의 국가져.
이 미국이 궁극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나라가 둘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제국주의 틀 안에서 자기에게 기어오르는 경쟁국과 또 하나는 반자본주의 선도국가 입니다.
첫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이구여...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나라는 반미 반자본주의 핵보유국가인 북한 입니다.
즉 미국과 중국은 같은 제국주의 틀 안에서 경쟁하는 관계가 되고... 북한은 미국의 제국주의 틀 자체를 파괴하는 악마(?)적 존재가 됩니다.
그럼 중국과 북한은 어찌 되느냐... 중국도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제국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의 북한이 잘 되길 당연히 바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져. 바로 미국의 압박에 방패막이로 북한을 이용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키워 주는 것이져.
과거 중국이 신의주 특구 개발을 방해하면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딴지를 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본심이구여... 북한은 이런 중국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중국이 알고... 중국이 안다는 사실을 또 북한이 알고... 그러면서도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 때문에 잠정적으로 형성된 협력관계가 북중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두나라를 무넣뜨려야 하는데... 원래 계획은 북한을 먼저 무넣뜨리고 중국을 천천히 요리하자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극적으로 헤쳐나가면서 미국의 시도는 좌절하게 되져.
이 당시에 북한이 곧 무너질 것으로 판단한 미국은 한국을 버리려 했습니다. 토사구팽시킨 것이죠. 그것이 바로 97년 금융위기의 실체임다. 이 때 일본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대한민국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일본의 의지라기 보다는 미국의 의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위상 자체가 그런 결정을 미국의 뜻을 살피지 않고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미사일 실험으로 미국의 기존 대북압박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된거져.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고, 미국은 쓸모없는(?) 남한을 삶아 먹으려던 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져.
이래서 북한 덕(?)에 남한의 대외적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던 시기가 바로 참여정부 시기입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께서 순수하게 애국자이신 부분도 있지만, 위에 언급한 상황 때문에 대외적 환경이 받쳐 주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에 강하게 나설 수도 있었던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암튼...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북한 죽지 않게 지원해 줄 수 밖에 없고 북한은 그런 중국의 입장을 이용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시킨다든지 하면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고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미국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북한을 무너뜨리는데 일단 실패했습니다. 그럼 어떻해야 하나... 북한이 안되면 중국이라도 더 커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이걸 멀티 태스킹을 해야지 북한을 처리할 때까지 중국은 계속 놔두겠다... 이젠 그런 상황은 아닌 거져.
결론적으로 TPP라는 건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포석입니다. 대중압박의 일차적 포석은 한미FTA이지만 그것 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TPP가 필요한 것이져.
따라서 일본이 '아세안 + 6' 와 'TPP'를 가지고 미국과 흥정을 한다? 어찌 되었든 결과는 TPP로 갈 것입니다. 중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 6가 경제효과가 더 크다고 그 쪽을 우선시하면 일본은 미국에게 버림받게 될 겁니다. 그건 일본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일본이나...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왜 미국에 꼼짝 못 하느냐... 자본주의 체제의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져.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 어떤 다른 나라든... 잉여재고를 처리할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대신 처리해 줄 기축통화국가 앞에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핵이니 석유니 이런건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임.
중국도 형님소리 듣고 싶으면 그리 하면 됩니다. 무역흑자 포기하고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의 제품을 열심히 수입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자기가 수출에 열을 올리져. 이게 형님이 될 수 없는 중국의 운명입니다. 크던 작던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가 무역적자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살아남기도 벅찬 시기에 형님 흉내는 언감생심이져.
게다가 인구가 너무 많아서 자본주의가 진행될 수록 주변국의 자원을 탐할 수 밖에 없져. 인도, 남지나해. 한국.일본.. 이렇게 계속 충돌할 수 밖에 없음. 주변국들과 좋게 지내려 해도 좋게 지낼 수가 없는 것이 자본주의 중국의 운명입니다.
이런 상황이 중국의 명을 더 재촉하는 것이죠. 미국 역시 내부모순으로 무너질 것이지만 중국이 먼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자기의 수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해체시킬 수 밖에 없슴다.
즉 TPP는 미국과 중국 주변국들의 이익이 합치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거론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에 줄을 서야 하는데... 앞으로 양국이 줄서기 경쟁을 할 것입니다. 이건 차기 정권의 성격이 어떻든 강제된 사항이고...
우리에게 좀 유리한 점이 있다면... 북한이 산업화에 성공하면 미국 입장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더 끌어 안아야 하겠져. 97년과 같은 실수는 피하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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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