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새로운 우체국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도록 하되, 보험종류의 수정은 허용하고, 보험의 종류를 수정할 때와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합의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새로운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보험의 종류를 수정할 때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약관과 보험료 산출방법서 등을,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각각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융위원회의 감독권을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의 여건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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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1801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우편물의 중량과 요금을 기준으로 국가의 우편 독점 범위를 완화하도록 합의됨에 따라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 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 외의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서신송달업자에 대하여 지원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손실보상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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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1812920)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및 공고와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사실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및 공고(안 제31조의3 신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특허권자, 존속기간 등의 정보를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를 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특허권이 일정한 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면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나.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사실의 통지(안 제31조의4 신설)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는 그 사실을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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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미 FTA는 양국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 교환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또는 별도합의한 날) 발효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괄입법을 추진하는 미국과 달리 비준동의안 외에도 이행법안 입법이 완료되어야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게 됨.
그러나 현재 한미 FTA 협정 이행법안(24개) 중 지방세법 개정안만 아직까지 미발의되어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로, 본 지방세법 미개정시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발효될 수 없음.
따라서 한미 FTA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 09.4.22 외통위에서 심의·의결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이행법안인 지방세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축소(5단계→3단계)하고, 세율을 인하조정함(제196조의5제1항제1호).
남은 과정은 명바귀 싸인-->위 통과된 법률안의 시행령/시행규칙 보수한 뒤 한미간 서한 교환하믄 발효조건 구비.
-밑빠진 독에 솜탱이라도 틀어막는 길은 좀 치사하지만 시행령/시행규칙을 미루고 또 미루고 깽판에 수류탄을 투척해가며 논의 자체를 파토내는 길이 있겠고.. 바레인처럼 유혈폭동 같은 걸 일으킨다든가.
-아님 진보진영에선 욕을 좀 먹겠지만 시행령/규칙 조율과정에 국가 이익을 최대한 방어하는 쪽으로 전격 협조하는 길이 있겠고.
바레인은 30% 쪽수의 수니파가 집권하는 나란데 70% 시아파가 반정부시위를 벌이면서 강경진압에 수십명이 희생됐는데 진압과정에 외국용병들을 동원한 게 밝혀져 지금 그거 수습중.
참고로
쿠웨이트는 시위는 가끔 있지만 유혈까진 아니고 가볍게 넘어가는 자애로운 친미국. 요즘 미군이 이라크에서 완전 철수하겠다고 하는데...얘들이 사실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란 포위전략으로 쿠웨이트에 재배치 될 거걸랑. 미국에선 그러겠다고 하는데 친미라도 쿠웨이트는 "느그 맘대로 결정하믄 다냐" 일케 나와서 밀구 땡기는 중.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