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5분을 기해 경호권을 발동한 박희태 국회의장은 오후 4시까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비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줄 것을 여,야에 요청한 뒤, 4시 이후 직권상정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드뎌 오늘 딴나라당이 사고를 치는구나~말년이다 이거지? 두고 보자~
(2신 16:16)
민노당 김선동 의원, 본회의장에 최루탄 터뜨려..
(3신 16:31)
한미 FTA 비준안 가결
재석 170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
(4신 16:54)
표결자 명단
(5신 17:18)
한미 FTA 날치기에 이어 약사법까지 모두 날치기 처리 중. 한나라당 날치기 한미FTA 포함 독점규제법, 고난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약사법, 대법관 임명동의안까지 모두 17건이 차례로 날치기 통과 중.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FTA 가 언제 발효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 FTA를 발효하기로 약속했다. 한나라당은 FTA 비준안 처리와 동시에 지방세법, 독점규제,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14개 이행법안을 속결로 처리했기 때문에 발효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적 요건은 모두 갖췄다. 남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손보는 작업이다. 미국은 지난 달 12일 행정부가 제출한 이행법안을 상.하 양원에서 이미 처리하고 같은 달 22일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FTA 발효를 위한 사전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대통령 서명과 함께 하위법령을 손보는 과정이 남아있는 대한민국이 만약 이 과정을 소홀히 해 법령이 협정문과 배치, 기업 피해가 생기면 최악에는 우리 정부가 관련 손실을 고스란히 배상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제 3의 변수로 연말 이후로 양국간 서한 교환이 늦어지면 한미 FTA 발효 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하다.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