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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강물처럼 기자가 퍼온 내용. 한미 FTA협정문 24.5조에 있다는 그 내용.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180일 후에 종료된다.”
즉 대한민국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이런 원더풀한 조건을 갖춘 FTA라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예전에 헛똑똑이 기자가 열정적으로 올렸던 FTA의 매국적/식민지적 조항들에 대해 걱정하고 공감햇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걱정들의 근거가 24.5조 덕분에 사실상 완전히 사라졌음.
위에 조항을 무력화 시키는 어떤 조건을 누가 알고 있으면 갈켜주기 바람.
파란호수 기자는 "한미FTA는 당장 파기해야 할 수준이다.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니 폐기하면 그만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결국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폐기할 수 있는 것이 한미FTA 임. 근데 FTA가 과연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두고 보지도 않고 왜 서둘러?
사실 나는 한미관계의 역학상 조약의 폐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보는데..ㅋ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으니 폐기하면 그만이다... ? 오케이! 그 얘기 접수했고...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일단 지켜봐야..
결국 저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한미FTA는 한미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 일방적으로 불리하면 그 쪽에서 판을 깨면 되니까.. 그치? 현실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오히려 추후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는 듯.
FTA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폐기 가능함다.~~
가만... 이거 한나라당이 할 수 있는 얘기도 되는 듯. 오히려 한나라당에 유리할 수도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진보진영의 '선거 전략상'... 걍 접으까? ^^
왠지 비추가 쏟아질 것 같은데..ㅋ 반대한다면 논리적 반론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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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