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협정 비준 동의안이 날치기 처리되기 직전, 민주당 의원들도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성곤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 중이었다. 손학규 대표가 축사를 할 무렵, 한나라당이 한미FTA 협정안을 ‘날치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
|
| ▲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미FTA 날치기를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을 완료했던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김성곤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의문스런 대목이다. 정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22일 오후 한미FTA 협정안을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일까? 22일 오전, 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은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를 만났다. 한미FTA 협정안에 대해 절충을 시도하는 자리였다. 양당 원내대표 협의가 끝난 직후만 하더라도 한미FTA 협정안은 24일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았다. '24일 처리'를 기정사실로 해 기사화한 매체도 여럿이다.
하지만 당일 오후 ‘날치기’됐다. 이 모든 것이 한나라당의 완벽한 플레이였을까, 혹시 민주당이 방조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닌가?
한미FTA 협정안이 날치기 처리된 직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국회일정 중단'을 결의했다. 버스 떠나가자 손 흔들고, 소 잃고 외양간 보이콧한단 격일까. 몹시 공허하단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관련해 한 민주당 보좌관은 페이스북에 "올해는 본청 로텐더홀 구경도 못하고 숨통이 끊어졌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의원 총사퇴 그것도 안 되면 지도부 총사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한미FTA로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표적 협상파로 야권 단일전선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한 김진표 원내대표의 사의마저 반려해버렸다. 이에 대해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원직을 버리고 국민과 함께 독소로 가득한 FTA 저지투쟁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의원들 공감대는 별로 없다"고 밝혔다. 국제협약마저 날치기하는 사실상 '막장' 국회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래도 이 '막장'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한단 얘기다.
날치기 전 한나라당은 원래 예정됐던 의총 장소를 버리고 본회의장 진입이 용의한 장소로 의총을 변경하는 등 수순을 밟았다. 기자들도 몰랐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당일 처리를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세상은 아니 적어도 국회는 그런 공간이 아니다. 국회에는 정보를 파악하고, 파악된 정보를 옮기는 것으로만 업으로 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하루 이틀 내에 빤히 '날치기'가 예상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동태에 깜깜한 야당이라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애초부터 민주당의 한미FTA협정 반대 입장은 일종의 속임수가 아니었나 싶다. 실제로는 저지의 뜻도 막아설 의지도 없었으면서, 반MB 전선의 역동적 전개를 위해 한미FTA를 활용했던 것이 아닐까 말이다. 한미FTA 협정 강력 저지의 당위를 최대한 띄워 이를 통해 반MB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 올린 뒤 적절한 시점에 마치 한미FTA 협정이 '날치기' 처리될 것을 꿈에도 몰랐다며 뒤로 빠지려 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실제, 그 동안 한미FTA협정에 대한 민주당의 '원죄론'이 제기될 때마다, 민주당은 반MB 야권연합 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에 한미FTA협정을 공동 저지하는 것으로 야권 연합의 신뢰를 확보하겠단 자세를 취해왔다. 이번 FTA는 노무현 정부가 시작해 이명박 정부가 끝내는 것인데, 민주당의 반대에 진정성이 있느냐는 주장들을 민주당은 과격한 것으로 치부하며 전선을 교란시키려는 음모로 몰아갔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애당초 민주당에게 한미FTA는 아무 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보인다. 정동영 의원의 말마따나 날치기 상황을 방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려는 일말의 진정성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몇몇 의원들은 이게 다 '의석수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표를 몰아달라는 낯짝 두꺼운 얘기를 기다렸다는 듯 시작했을 뿐이다.
날치기 시간,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있던 출판기념회의 주인공은 야권의 대표적 협상파이자 FTA 찬성론자인 김성곤 의원이었다. 우연이겠지만 공교롭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한심하고 나태한데다 뻔뻔하기까지 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미FTA협정 날치기는 물론 한나라당이 했다. 하지만 날치기가 뻔한 상황에서 무엇도 하지 않은 민주당 역시 '미필적 고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출처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4
* 의사일정까지 이렇게 인쇄되어 배포되었는데...
에라이 쓰벌
그러니 니들 하는짓을보고
쑈쑈쑈
라고 하는겨..
알긋냐??
| 
ssamwan@gmail.com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