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다더니 … 성남시, 또 1조 빌려 아파트 사업지난해 판교신도시 분양대금(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중 5400억원을 끌어다 쓴 뒤 이를 갚지 못하겠다며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던 경기도 성남시가 2014년까지 1조원대의 빚을 새로 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명목도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 분양이 안 될 경우 성남시가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1조3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각각 3400억원, 4526억원을 쓰기 위해서다. 나머지 2427억원은 갚지 못한 판교신도시 분양대금 상환과 공원로 확장,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등에 쓰인다.
이 중 분양대금 상환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 관리하는 판교신도시 이익금에서 미리 끌어다 쓴 돈을 갚는 것이다. 전임 이대엽 시장 시절 성남시는 이 돈을 끌어다 호화 시청사 등을 짓는 등 일반예산으로 썼다. 그러자 지난해 7월 새로 취임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를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ㅋ 호남 지주들이 세운 정당 답다. 역시나 땅에서 벋어나지 못해..
땅생땅사! 받들어~~~~삽! ㅋ
문제는 얘네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파고들어가면 심지어 노빠/유빠들도 거의 비슷함. 전혀 아닐 것 같지만....
혹시나 아직도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 계시면... 잃었든 벌었든 맘 비우고 얼렁 털어버리소... 부동산도 거품, 주식도 거품임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자본조달이 활성화되서 경제가 활성화 어쩌구 저쩌구... 이거 다 개소리임.
그렇게 따지면 공구리질이 내수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져. 철강 수요의 절반이 건설임. 공구리질 멈추면 포스코도 망해... (자본주의체제에서는...)
포스코를 살리기 위해 서민들이 부동산 고비용에 압살당할 수는 없져. 서민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려면 틀을 바꾸면 됨.
반면 틀을 고수하려면 공구리질을 멈출 수가 없져. 왜냐... 거품이 없으면 이익 구현이 안되니 거품질을 멈출수가 없져. 죽을 때 죽더라도 공구리 한삽 올리고 장렬히 자폭...
여기서 경제학 쌩기초 복습들어감다.
100냥 짜리 물건에서 자본가가 이윤을 추구하면 노동자들에게 그만큼 덜 줘야 함.
노동자 집단의 몫 75,000냥 | 자본가의 몫 25,000냥 |
노동자들이 급여를 받는 족족 다 소비로 탕진해도 자본가의 25% 이익이 실현은 불가능 함. 왜냐... 자본가들이 애초에 그 25%만큼 노동자에게 안 주었으니까...
돈이 딱 그만큼 모자라는데... 우째 그 만큼의 추가 소비가 가능하겠습니꽈? 이게 잉여이익의 모순, 잉여재고의 모순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 수출.
2. 거품질.(거품질은 미래 수입을 미리 땡겨서 소비하게 함.) 둘 중 하나 밖에 없져. 또는 두가지 방법을 총동원.
거품없는 건전한 내수로는 잉여재고처리가 안되니... 그래서 은행 융자를 끼고 하는 부동산 거품질이 체제유지에 중요한 것임.
기존 틀에서는 성남시장 이재명이 '체제수호의 투사'로 평가되어야...ㅋ
주식거품질도 마찬가지...
주식의 가격 모델 자체가 기업의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전환한 것인데...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전환한다....
이 접근 자체가 거품스런 접근이고 과잉소비를 유발합니다.
투자론적으로 가격모델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 개념의 출발 자체가 거품이라는... 지난 10년간의 부동산+주식 상승.... 이 두가지가 강남좌파 형성에 근본 기반임.
그래서 이들은 구조적으로 서민의 적일 수 밖에 없어여.
요즘 안철수가 그 아이콘인데 서민들이 열심히 속고 있져. 근데 안철수 앂는 것도 좋지만...우리 스스로의 거품부터 제거해야...
그래야 비로소 기득권의 대안으로 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윤리적 조건을 갖추는 것임.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면 먼저 부동산질/주식질 부터 손 털자는 말씀.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