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건보통합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인 김종대 씨가 20여년만에 건보공단 이사장에 취임하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건강보험이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보노조는 김 이사장의 임명을 두고 건강보험을 과거 의료조합 시절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할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 근거로 김종대 이사장의 과거 행보와 발언을 들고 있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16일 건강보험을 6개 정도 지역으로 나눠 자율경쟁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1989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시에 의료보험조합 통합법과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해 통합을 무산시킨 바 있다.
또한 2009년 의협 경만호 회장의 출판기념강연에서도 "헌재가 정신이 나자지 않은 바에야 100%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다"고 김 이사장이 발언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공단분리를 지지해왔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경만호 회장은 지난 2009년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단일 보험으로 관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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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위헌으로 판결하면 건보 체계는 과거의 조합방식으로 돌아가게 된다. 의료조할 시절처럼 재정이 부유한 직장가입자, 재정이 파탄난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된다.
사보노조 송상호 정책실장은 "일부 조합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만성적자에 시달리게 된다"며 "재정흑자인 일부 조합이 기금 마련을 해 지원하는 등 운영의 어려움이 속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일부 조합에서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기습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게 되고 가계의 어려움은 가중된다는 것.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