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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애물단지 된 내곡동땅, 눈뜨고 17억 날릴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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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언제나마음만은
날짜 : 2011-11-25 (금) 12:59
조회 : 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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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마음만은 기자 (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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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을 뒤흔들었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쓸모가 없어진 이 땅은 애물단지 신세가 됐다.
대통령실이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땅을 사들였기 때문에 제값에 매각한다면 대략 17억원의 국고를 날릴 판이다.
국유재산법 42조에 따르면 정부가 이 부지를 처분할 때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해야한다.
과거 청와대가 나라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결과를 보면 대통령실이 구입한 땅은 각각 25억 4,277만원, 24억 8,685만원으로 평가됐다.
두 기관의 평균치는 25억 1,481만원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실이 사들인 돈은 42억 8000만원으로 감정평가액과 무려 17억 6519만원 차이가 난다.
새로 감정평가를 의뢰한다고 해도 그사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동없는 점을 감안하면 십수억원 이상을 손해보고 팔아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실 지분의 9필지 중 6필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처분 예정가격에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략>
대통령실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땅을 매입한 것은 알려진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땅 가격을 보존해줬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짙다.
시형씨가 사들인 부지의 감정평가 평균액은 17억 3,212만원이었지만 실제 구입액은 11억 2000만원에 불과해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예정대로 십수억원의 손해를 보고 매각한다면 이는 배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논란이 증폭될 수 있다.
골칫거리로 전락한 내곡동 부지를 정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는 쓸모없게 된 이 땅을 인계받아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아직 경호처에서 인계되지 않았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2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때 관련 대책을 묻는 이용섭 의원의 질의에 박재완 기재부장관과 박재식 기재부국고국장은 "논현동 일대 땅과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전혀 현실성 없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내곡동과 논현동 부지를 맞교환해 내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를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땅을 그대로 두는 바람에 40억원의 예산이 새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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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님...탄핵사유 생각하니 또 눈물난다..ㅆㅂ
제대로된 언론만 있었어도.....
탄핵 시키고도 남았을 사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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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언제나마음만은
날짜 : 2011-11-25 (금) 12:59
조회 : 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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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