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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저작권’ 부활… 음원 사용료 오를 듯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날치기할 때 소멸된 ‘저작인접권’을 부활시킨 저작권법도 함께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1986년 제정된 저작인접권은 음악을 만든 창작자(작사·작곡자)들이 갖는 저작권과 별도로 가수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들이 일정기간 갖도록 한 권리다. 한·미 FTA 이행법 처리에서도 상임위 심사 한 번 거치지 않은 ‘숨은 날치기’가 벌어졌고, 그렇게 저작인접권 비용이 늘어난 부담은 국민들에게 지워질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 부칙 제4조는 소멸된 저작인접권의 권리를 부활시키도록 하고 있다. 1986년 제정된 법에서는 보호기간을 20년으로 했다가, 94년 개정하면서 50년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이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을 50년으로 인정할 경우 ‘소급입법’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 87년 7월1일~94년 6월30일 사이 7년간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원래대로 20년만 인정하기로 했다. 87년 8월에 만들어진 곡의 저작인접권은 2007년 8월에 권리가 소멸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자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87~94년 사이에 만들어진 곡의 저작인접권도 50년으로 함께 늘리는 개정안이 2007년과 2011년에 발의됐다가 폐기·철회됐다. 최근에는 지난 3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52)이 재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음원을 이용한 벨소리, 통화연결음, 홈페이지나 블로그 배경음악 등 음원사용료 전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지난 3월 문방위가 만든 검토보고서는 “온라인음원사업자 등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결국 이용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헌법 제13조 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미 소멸한 저작인접권까지 소급해 회복시키기 때문에 헌법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런 이유로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 FTA 이행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부칙으로 신설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60)이 발의해 결국 상임위 심사 절차 없이 20일 만에 날치기로 통과됐다. 이 부칙은 한·미 FTA협정문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희섭 변리사는 “협정문 18.1조 10항은 ‘협정 발효일에 이미 공공의 영역(무료 이용)에 속하게 된 대상물에 관한 보호를 회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해 저작인접권의 회복을 금지하고 있다”며 “문화부가 몇해 전부터 이 법을 통과시키려 애써왔는데 한나라당과 함께 날치기로 죽은 법까지 살려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62)은 “날치기된 저작권법은 행정부의 꼭두각시가 된 한나라당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대통령이 위헌법률임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공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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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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