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한국일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지난해 7월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과의 권력투쟁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감정이 격해지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일보 DB)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26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경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정부가 왜 검찰의 눈치를 보는 지 설(說)들이 난무하는데 정말 딱한 일"이라고 말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낸 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불복 사태는 그동안 오락가락한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경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 중에 `국회 사법개혁특위 재개'가 있었는데 그동안 실종됐다"면서 "검찰의 중수부 폐지 및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문제는 여야 담합으로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아닌지, 정말 검찰을 치외법권ㆍ무소불위 조직으로 놔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그간 검찰 개혁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지난 8월 여야가 사개특위의 재개에 합의하자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 정치권은 경찰의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주요 내사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국무총리실이 절충한 이번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6월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래 잊고 있었네...
사법개혁특위가 있었지...
가수가 이 정도면.....
앨범 하나 사줄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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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