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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슬픈한국의 약장사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1-11-28 (월) 02:03 조회 : 7104

밥솥 기자 (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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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만에 슬픈한국이 글을 올렸슴.

원래 약장사 수준인 건 알고 있는데... 이번엔 좀 심하더만...ㅋ

이번에는 정말 골때리는 약을 들이 밀던데....^^

바로 '중앙은행 발권력 독점' 비판...

그것 때문에 전세계 경제가 개판되었다고 핏대 올리고...ㅋ

은행권발행은 중앙은행이 독점하고 있고,민간은행은 몇개은행의 과점상태다. 독과점이다 보니 경쟁이 없다. 경쟁이 없다보니 효율도 없다. 효율없는 경쟁속에서 평등분배의 가치마저 외면중이다. 그러니 전세계경제가 개판인것이다.

돈을 정부가 독점해 찍어내면 은행공황이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완화되나. 천만의 말이다. 이후 자산버블,경제위기,빈부격차등은 더욱 빈발하고 있다. 중앙은행 자체가 가진 인플레이션 유발속성(inflationary bias)이 주요인이다.

이 정도면 무정부주의자로 봐줘야 할지... 봉건주의자로 봐줘야 할지...

슬픈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를 경제 논리로 완결하지 않고 중간에 정치적 진영논리를 들이대는 거다.

경제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면서 김대중/노무현 정신 계승 운운하고...

이러면 일부 바보들은.. 뭔소린진 몰라도 우리편 화이링 호롤롤로....ㅋ

'김대중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근원적으로 제거시켜낼 (재)분배 유일의 궁극수단인 복지를 출범시켜냈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모순인지 함 보자.

복지가 신자유주의 폐햬를 '근원적으로 제거'시키지도 못하지만...

그딴 문제는 일단 제껴놓자.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엄청 걷어야 하겠지?

우리가 세금을 낼 때 뭘로 내나?

쌀? 비단? 아님 금두꺼비?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은행권'이다.

근데 슬픈한국은 화폐발행을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독점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은행이 가진 발권력을 민간에 내려보내고 민간은행들이 자유경쟁해 흥망성쇠를 겪도록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것이 맞는것이다.

즉 슬픈한국 주장대로 하자면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 상업은행이 발행한 은행권도 납세자의 세금납부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

왜냐면... 세금납부 수단으로서 거부되는 화폐는 화폐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권력을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민간은행들이 꼴리는 대로 발권한 돈에 '한국은행권'이라고 찍을 수는 없다.

한국은행권이 아니라 그 화폐를 발권한 해당 상업은행의 은행권이라야....

예를 들어 토마토저축은행권?...ㅋ

우량한 상업은행으로 한정하면 된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재벌기업이 그 상업은행 인수하면 어째되려나?

그럼 삼성발행권, 현대발행권... 이렇게 가나?

화폐가 백화점 상품권되는 건가?^^

직접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중앙은행권 화폐보다야 재벌의 이익을 위해 유리하게 작동할 것임.

사실 이 정도면 까놓고 봉건주의로 가자는 수준이다.

얘기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상 국가해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임.

해체된 국가에서 복지를 기대하나?

또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은행권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버림받고 달러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러면 자연스레 미국의 한 주로 편입되는 건가? ㅋ

암튼 약을 팔아도 정도껏 해야....

첨언.

중앙은행 때문에 인플레 운운도 개소리다.

일본은 중앙은행이 없어서 인플레 읍나?

그리고 평등분배 운운하는데... 평등분배를 하려면 중앙은행의 권리를 상업은행에 이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자체에 이양해야 함.

정부가 돈 찍어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면 빈부격차는 자동적으로 해소됨.

자본주의 틀을 넘는 것이 두려워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1-11-28 (월) 02:03 조회 : 7104

[1/45]

슬픈한국

2011-11-28 (월) 03:10

경제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인간인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줄은 몰랐네요. 님이 중점적으로 언급한 화폐금융 제도론은 일전에 모사이트에서 약3년정도에 걸쳐서 신물나도록 토론한 내용입니다. 공부 좀 하세요. 그럼 본인이 얼마나 기본지식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될겁니다.

추천 4 반대 0

[5/45]

스나이퍼

2011-11-28 (월) 11:09

밥솥/ 응 나는 바보고 너는 똑똑하다..아는 거 많은 모양이네..

추천 0 반대 1

[6/45]

Michigander

2011-11-28 (월) 11:26

질문이다.

허용되고, 그래서 제2의 은행에서 발권했다 가정하자
이 화폐가 무엇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하고 경쟁할 수 있나?

좀더 크게 봐서,
유로화는 무었으로 달러와 경쟁하나?
파운드, 스위스프랑, 엔, 위안 등은 무엇으로 달러나 유러화와 경쟁하나?
아랜 세계외환보유량 자료다.

추천 5 반대 0

[7/45]

카모마일

2011-11-28 (월) 11:41

그리고 지금 <녹색평론>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의 지향으로 꼽는 '복지'를 놓고도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복지 국가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복지 국가론이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과 생산주의 이데올로기에 토대를 두고 있는 이상, 그것이 빈곤과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책으로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복지 국가 논리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극히 의문스럽다.

복지 국가란 국가의 계속적인 세수(稅收) 증가를 전제로 해서만 실현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세수 증가는 경제 성장과 고용의 안정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석유 공급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세계 금융 시스템이 뿌리에서부터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전통적인 의미의 산업적 고용이 확대된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오창은 : 최근에 <녹색평론> 지면에 부쩍 경제 담론이 많아졌어요. 김종철 선생님이 최근 몇 년간 금융 문제와 기본 소득 등과 같은 경제 담론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최근 일부 독자들이 <녹색평론>에 대해서 갖는 생경함은 이런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김종철 : 생태주의자가 '돈', '돈', '돈' 하니까 낯설겠죠. (웃음)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생태주의자는 세상을 관념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고요. 세상살이의 근간이 뭔가요? 바로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경제 성장을 멈춰라" 하고 아무리 구호로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실 그간 생태주의자는, 앙드레 고르 정도를 빼놓고는, 이렇게 구호만 외치는데 그쳤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성장 경제'를 지양하고 '순환 경제'로 가야하는데, 그 순환 경제의 모습은 무엇인가? <녹색평론>은 몇 년 전까지 '농업 중심 사회'라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농업 중심 사회'에서 먹고사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사회로의 이행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바로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해요. 그 답을 찾느라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최근에야 그 가닥을 잡은 느낌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옥죄는 핵심 원인이 바로 돈(화폐), 즉 금융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강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자 놀이'로 유지되는 금융 권력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어떤 대안도 무기력한 독백일 따름입니다.

실제로 금융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모색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왜 이런 고민을 소개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고작해야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토빈세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는 훨씬 더 근본적인 대안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은행을 공공화하는 거예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은행의 공공화는 중요합니다. 지금 민간 은행이 돈놀이를 통해서 얻는 막대한 이익은 전부 주주에게 귀속이 됩니다. 즉, 공적 이익이 사적 이익으로 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은 빚지고, 중소기업은 망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공공 은행에서는 은행 업무를 통해서 생기는 막대한 이익을 전부 공익 자금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공익 자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본 소득 같은 획기적인 복지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기본 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재산 상태, 취업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일정한 돈을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의 복지 국가와 다르게 재산 상태, 취업 의사 등을 심사, 관리하고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이 필요 없어요.

유럽 복지 국가는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관리 사회'로 귀결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국가는 시민을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관리 비용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기본 소득은 복지 제도와는 다르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 관리 비용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기본 소득 제도를 주장하는 이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재원을 세금으로 제한합니다. 세금과 연계된 기본 소득 제도는 성공하기 어려워요. 당장 세금을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기본 소득 제도를 하자는 발생에 과연 누가 호응할지 미지수입니다. 반면에 공공 은행에서 마련한 재원으로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시민에게 100만 원씩! 세상이 안 바뀌나 보자!"
[<녹색평론> 20년 : 1991-2011] 김종철 발행인
프레시안....솥기자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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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녹색평론>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의 지향으로 꼽는 '복지'를 놓고도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복지 국가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복지 국가론이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과 생산주의 이데올로기에 토대를 두고 있는 이상, 그것이 빈곤과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책으로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복지 국가 논리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극히 의문스럽다.

복지 국가란 국가의 계속적인 세수(稅收) 증가를 전제로 해서만 실현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세수 증가는 경제 성장과 고용의 안정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석유 공급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세계 금융 시스템이 뿌리에서부터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전통적인 의미의 산업적 고용이 확대된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오창은 : 최근에 <녹색평론> 지면에 부쩍 경제 담론이 많아졌어요. 김종철 선생님이 최근 몇 년간 금융 문제와 기본 소득 등과 같은 경제 담론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최근 일부 독자들이 <녹색평론>에 대해서 갖는 생경함은 이런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김종철 : 생태주의자가 '돈', '돈', '돈' 하니까 낯설겠죠. (웃음)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생태주의자는 세상을 관념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고요. 세상살이의 근간이 뭔가요? 바로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경제 성장을 멈춰라" 하고 아무리 구호로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실 그간 생태주의자는, 앙드레 고르 정도를 빼놓고는, 이렇게 구호만 외치는데 그쳤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성장 경제'를 지양하고 '순환 경제'로 가야하는데, 그 순환 경제의 모습은 무엇인가? <녹색평론>은 몇 년 전까지 '농업 중심 사회'라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농업 중심 사회'에서 먹고사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사회로의 이행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바로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해요. 그 답을 찾느라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최근에야 그 가닥을 잡은 느낌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옥죄는 핵심 원인이 바로 돈(화폐), 즉 금융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강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자 놀이'로 유지되는 금융 권력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어떤 대안도 무기력한 독백일 따름입니다.

실제로 금융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모색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왜 이런 고민을 소개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고작해야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토빈세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는 훨씬 더 근본적인 대안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은행을 공공화하는 거예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은행의 공공화는 중요합니다. 지금 민간 은행이 돈놀이를 통해서 얻는 막대한 이익은 전부 주주에게 귀속이 됩니다. 즉, 공적 이익이 사적 이익으로 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은 빚지고, 중소기업은 망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공공 은행에서는 은행 업무를 통해서 생기는 막대한 이익을 전부 공익 자금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공익 자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본 소득 같은 획기적인 복지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기본 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재산 상태, 취업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일정한 돈을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의 복지 국가와 다르게 재산 상태, 취업 의사 등을 심사, 관리하고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이 필요 없어요.

유럽 복지 국가는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관리 사회'로 귀결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국가는 시민을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관리 비용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기본 소득은 복지 제도와는 다르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 관리 비용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기본 소득 제도를 주장하는 이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재원을 세금으로 제한합니다. 세금과 연계된 기본 소득 제도는 성공하기 어려워요. 당장 세금을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기본 소득 제도를 하자는 발생에 과연 누가 호응할지 미지수입니다. 반면에 공공 은행에서 마련한 재원으로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시민에게 100만 원씩! 세상이 안 바뀌나 보자!"
[<녹색평론> 20년 : 1991-2011] 김종철 발행인
프레시안....솥기자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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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

2011-11-28 (월) 11:42

밥솥//너의 주장이 100프로 옳으면 모하나 제일 중요한 가슴이 따뜻하지 않은걸 제목부터 니가 약장사 하잖아
토론을 해줘 나같은 놈들 공부좀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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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밥솥

2011-11-28 (월) 12:17

아자아자/
가심이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뜨거워서 그런 걸로 이해해주라.ㅋ 간 밤에 개소리를 들으니 울컥해서 그래.
사실 위에 본문도 써 놓은 걸 몇 번 수정하고 표현을 순화해서 올린 것임.

미기자/
위에 질문을 나 한테 한 걸로 치고...

화폐의 신용은 결국 발행기관, 발행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그니까... 한 나라 안에서 중앙은행 화폐와 일반은행 화폐가 같이 통용되긴 어렵지. 신용도 경쟁력이 비교가 안되니까...
아님 계층별로 통용되는 화폐가 나뉘려나? ㅋㅋㅋ
슬픈한국 주장은 결국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완전히 없애자는 주장으로 갈 수 밖에 없음.
아마 슬픈한국 본인도 그런 생각을 전제로 할 것임.
그래야 상업은행권이 화폐로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

근데 국가가 화폐에서 손을 떼면 기득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땡큐.
이렇게 되면 나중에 화폐개혁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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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아자아자

2011-11-28 (월) 12:42

밥솥이 박봉팔닷컴에서 경제에 관한 소중한 기자가 되길 바라는 일인^^ 화이링

추천 1 반대 0

[12/45]

스나이퍼

2011-11-28 (월) 12:48

밥솥/ 10번 댓글처럼 니 주장만 하면 되는거라...
화폐에 관해서는 분명히 중앙집권 해체,즉 중앙은행 제도 없애자는 주장도 있는거고..
그 단점에 대해서 반박하면 그만인거다.

추천 2 반대 0

[13/45]

Michigander

2011-11-28 (월) 12:50

스나이퍼, 밥솥 /

미국은 도시마다 개별 은행이 화폐(정확히는 뱅크 노트, Bank Note)를 만들어 쓰다가 공간, 신용도, 위폐 등의 문제로 주별로 통합되다가, 결국 연방에서 만들어 연준(법적으론 비영리 사설금융기관, 실체적 중앙은행)을 통해 배포되는 현재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 사실 미시간 일부 지역은 아직도 지역화폐(문젠 이지역만 벗어나면 장난감 돈이 돼, 리걸 텐더(Legal Tender)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점)를 사용하기도 한다.

유럽은 유로화 도입하고 독일의 마르크, 프랑스의 프랑 등 다 버리고 통합했지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 국가에서 연합으로 화폐는 통합으로 가는게 장기적인 추세였고 현실이었는데, 이를 다시 분산시켜야할 경제적, 역사적, 정치적 근거가 있는질 살펴봐야할 것 같다. '발권력을 독점하는 중앙은행제도 및 독과점형태의 현행제도'는 비효율적이므로 분산체제로 돌아가야한다는 좀 빈약한 이윤듯 생각된다.

추천 5 반대 0

[14/45]

밥솥

2011-11-28 (월) 12:54

공자가 주나라 봉건주의 시절이 그립다고 했지...
그럼 공자는 퇴행적인가...?

사실 공자님 말씀의 의미는 반대로 중앙집권으로 가자는 것임.
공자 이전에 중앙집권의 최대치가 주나라식 봉건주의였음.
공자시대는 주나라의 실질적 권위가 무너진 개판오분전 춘추시대였거덩. 즉 내전 상황이었다는....
즉 어떤 얘기가 얄팍하게 이해되는 것과 그 진의는 정 반대일 수도 있다는....

자.. 이걸 중앙은행 논쟁에 대입해 보자고..
미국 연방준비은행들은 국영은행이 아니라 사실은 상업은행들임.
즉 FRB 문제는 사실은 국영은행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대형 상업은행들의 문제라는...
즉 국가가 금융자본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슬픈한국 주장은 FRB소속 상업은행들 뿐 아니라 다른 상업은행들에게도 화폐발행권을 주자는 얘기임.
그려면서 국영화는 졸라 반대함.

이걸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해 보면 슬픈한국의 주장은 금융자본을 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장임.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일반상업은행이 아님.
이 상태에서 오히려 일반상업은행도 중앙은행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임.

정부는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심판할 수 있지만 금융자본은 뭘로 심판하려나?
보이지 않는 손?^^

추천 5 반대 0

[15/45]

스나이퍼

2011-11-28 (월) 12:56

미시간더/ 화폐 발권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시장만능주의자들한테서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재 논설위원이 그런 주장을 하더라.
나도 개인적으로, 아직 지식부족으로 정확하게 판단은 잘 못하겠지만 발권력 분산에는 부정적이다.
물론 이것도 아는게 있어서가 아니라 화폐가 통합되어 온 역사 때문이고,
역사가 그러하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 추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슬픈한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권력 분산을 주장 못할 이유는 없다.
나는 슬픈한국 주장을 헛소리 취급하는 데 반대할 뿐...

추천 0 반대 1

[16/45]

Michigander

2011-11-28 (월) 12:59

스나이퍼, 밥솥 /

발권은행의 신용에 따라 화폐의 액면 금액에 할인이나 할증이 붙게 되고, 어떤 거래는 이 화폐로, 어떤 거래는 저 화폐로, 아무리 생각해도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질 듯. 있는 시스템 잘 제어할 수 있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게 훌륭한 사람들 국회에 보내자. 그 법 잘 실행할 유시민 대표 대통령 빨리 만들자. 그게 젤 현실적인 것 같다.

추천 1 반대 0

[18/45]

스나이퍼

2011-11-28 (월) 13:07

미시간더/ 화폐나 도량형을 통일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겠지.
여기서는 통하고, 저쪽에서는 안통하고 그러면 사기꾼 득실거릴테고..
진시황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을만하다고 생각하는게 도량형 통일이 아닌가 싶다.
짧은 치세에도 이것저것 통일시킬려고 노력했던거..시스템을 안다는거니까..

추천 1 반대 0

[20/45]

Michigander

2011-11-28 (월) 13:19

스나이퍼 /

동량형에 대한 의견 동감

미국산업계가 지난 30 년간 추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동량형을 국제규격으로 바꾸는 거다. 피트 파운드를 미터 킬로그램으로 바꾸는게 그렇게 어렵다. 혹잔 미국이 힘세고 산업계 선두주자라 고집으로 안바꾼다고도 하는데, 국제규격과 미국규격을 혼용하고 있는 미국자동차산업계종사자의 소견은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아직도 못하고 있단 거다.

예를 들면 미국 고속도로 진출입구는 Exit 15, Exit 23 이렇게 번호로 되어있는데, 이는 기점으로부터 15 마일, 23일에 위치한 진출입구란 뜻이다. 수 십만개의 고속도로 진출입구 간판 바꾸는 데만도 천문학적 시간과 돈이 들거라는 ... ㅋㅋㅋ

추천 2 반대 0

[21/45]

카모마일

2011-11-28 (월) 13:26

스나이퍼/ "나는 슬픈한국 주장을 헛소리 취급하는 데 반대할 뿐... " 웅?

이건 아닌 듯하다.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을 주장하는 건,
본인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헛소리 취급해야 하는 게 맞다.
있어서는 안될 일, 있을 수 없는 일을 근거로 무엇인가를 비판하거나 주장했을 때,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그 근거,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국산 광우병 감염 위험 소고기의 전면수입을 저지할 수 있나?
갸들 하는 소리는 헛소리이고 슬픈한국기자가 하는 소리는 우리 편이니까 헛소리가 아닌가?
우리가 인정해야 하나?

추천 5 반대 0

[23/45]

슬픈한국

2011-11-28 (월) 13:44

Michigander님과 스나이퍼님

길게 토론하자면 정말 끝도 없을것 같아 간단히 첨언합니다.

일단 두분 모두
정말 좋은 댓글을 달아주신것 같은데요.

1.미국은 도시마다 개별 은행이 화폐(정확히는 뱅크 노트, Bank Note)를 만들어 쓰다가 공간, 신용도, 위폐 등의 문제로 주별로 통합되다가, 결국 연방에서 만들어 연준(법적으론 비영리 사설금융기관, 실체적 중앙은행)을 통해 배포되는 현재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

-미국에서 민간화폐제도일때 공간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결제소를 통해 화폐를 교환할수 있었구요, 위폐문제는 오히려 지금이 더 심각합니다. 중앙은행이 생기게된 가장 본질적이유는 바로 국채강매입니다. 정부가 전쟁등을 위해 자금수요가 급증하자 은행에 국채구입을 의무화하고,그렇게 구입한 국채가 상환능력불능등으로 가격이 하락하자,은행에 유동성위기가 찾아오며 경제위기가 빈발하게 된것입니다. 작금의 전세계 공공부채위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2.중앙은행제도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

-예전에는 세금을 걷어 재정충당을 했죠. 그러나 발권력을 가져간후로 국채발행,통화의 수요치를 벗어난 초과공급지속등 주로 통화정책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결과 세율이 떨어져 분배기능및 빈부격차가 악화되고, 전세계적 물가폭등이 빈발하고,거품이 생겨났다 꺼지기를 빈발하는등 온갖 부작용이 생겨난것입니다.

특히 문제는 발권력이 국가로 단일화되고,그 단일화된 국가마저 통합화폐로 나아가면서 은행들이 점차 메가뱅크화되고 있다는겁니다. 이는 지역,농촌,소기업,영세상인등으로의 자금공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정부도 그 점을 인정해 신용금고,저축은행등을 통해 일부 보완을 하고 있으나 역부족이죠)

3,그럼 중앙은행제도 폐지를 무조건 주장하는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실은 화두제기및 토론 그 자체가 더큰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작금의 위기원인및 그간 세계각국 정부들이 얼마나 추악한 뻘짓을 해왔는가를 여실히 알수 있을것이기 때문이죠.

중앙은행 자체가 은행의 경쟁을 가로막고,은행의 도덕적해이를 유발하고,은행과 재벌의 유착을 불러왔다라는 부분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물론 중앙은행이 없어지고 민간화폐제도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앙은행에 대한 문제를 전혀 논의하지 않을순 없다는거죠.

4.중앙은행제도의 탄생과 현재위치.

-중앙은행은 좌파산물입니다. 화폐금융제도를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해야한다고 좌파가 주장했고,여기에 더해 마침 돈이 미치도록 필요했던 우파전쟁광들이 그럼 회수하자고 ok하면서 중앙은행설립붐이 일어났던것이죠.

이것이 지금 유로화탄생등 국가화폐마저 없어지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돌려막기에 불과합니다. 순간적으로는 불을 끄거나 거품을 일으키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 막장에 도달하게 된다는것이죠. 과거와 같은 고세율부활,건전재정등으로의 회귀조치등이 없이는 말이죠. 그런데 이미 돈찍는데 맛을 들이고 세금을 덜내는데 맛을 들인 각국정부가 그러려 들까요?

또하나,유로통합주장은 주로 우파인데 좌파들이 유로화와 유럽중앙은행에는 찬성하는것에 모순점이 없는지를 들여다봐야할겁니다.

5.그럼 대안은 평등대출인가.

-물론 대안의 하나로 고려될수 있을겁니다. 저도 그걸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경우 도덕적해이,세율의 추가적악화,기득권의 새로운 개수작출현등 부작용이 없는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해봐야할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원래 제대로된 보수 우파는 국가재정을 건전히하고,부자가 솔선수범해 세금을 더 낼것을 주장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보수가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나가야할겁니다. 물론 현실정치에서는 상당수 국가에서 보수들이 수구꼴통화되 있는지라 보수 그리고 보수의 정책이라면 환멸부터 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래야한다는 소립니다.

왜 제가 자꾸만 중앙은행 이야기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농촌,영세자영업자,서민부터 시작해 작금의 세계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연관없는 부분이 없고 보수의 협잡과 진보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모두 담겨져 있음을 아시게 될겁니다.

-일단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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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이퍼

2011-11-28 (월) 14:00

카모마일/ 반대주장하면 된다는거지...
주장과 주장이 부딪치면 되는거지 무슨 헛소리 취급하는거냐 이거지..
그냥 자기 할 말 하면 되는거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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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모마일

2011-11-28 (월) 14:02

슬픈한국님/ 본인이 인정하든 안하든 적어도 슬픈한국님은 이 봉팔닷컴에서 유력논객 맞지 않습니까?
이 곳을 한 참 떠나있기 전, 님의 위치가 그랬습니다.
더불어 슬픈한국님에 대한 봉팔러들의 반응에 국한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에도 꽤 봐왔던 것을 슬픈한국님 주장을 비판하는 글에 또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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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모마일

2011-11-28 (월) 14:05

스나이퍼/실제로 토론이란 것이 그렇게 가능한가?
실제로 토론이란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나?
혹, 일테면 솥기자가 슬픈한국을 지목해서 문제가 되나?
아님, "약장사"란 말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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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한국

2011-11-28 (월) 14:08

카모마일님//특정인을 계속 저격하는 글은 상당수 사이트에서 규제대상입니다. 약장사라는 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저급한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안된다고 본다면 댁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는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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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모마일

2011-11-28 (월) 14:21

슬픈한국님/ 댁의 정신상태 운운은 맞는 겁니까?
일단, 특정인에 대한 저격, 슬픈한국님의 주장에 대한 솥기자의 비판을
저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슬픈한국님은 주로 경제에 대해서 글을 쓰시는 분이고,
솥기자 역시 경제가 주 영역입니다.
서로 주장이 다른데 동일한 영역 안에 있으니 슬픈한국님 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마케터, 슬픈한국님, 12억의 기적 외에는 경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글쓰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당연히 세분의 주장들에 솥기자는 본인의 생각들을 올린거구, 슬픈한국님에게만 그런것도 아닙니다.
이걸 저격이라고 생각한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댓글 달지 말라 하니까, 댓글 안달고 본글로 올린 거네요.
이건 봉회장의 사이트 규칙이기도 하고.

"약장사"란 말이 거슬렸다면 그것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당장, 님의 첫 댓글도 "약장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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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

슬픈한국

2011-11-28 (월) 15:05

밥솥//반대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시민들에게 직접 화폐를 지급하면 이런 문제는 일거에 해소됨
->방안의 하나로 고려될수 있고,나도 찬성하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문제가 해소되는건 아니다. 도덕적해이,물가상승,종국에 가서는 또 빈부격차발생등 부작용과 저항이 생겨난다. 결국 상하위계층간 빈부격차문제는 보수와 진보가 합심해 적정선 이하에서 억누르려는 부단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른 부분은 계속 도돌이표 토론이 될것 같아 일단 보류.

무극이아빠님//

1.은행권마다 가치가 다른게 아니라 편의와 이익이 틀려지겠죠. 최종적으로 은행부도로 선택의 책임을 지게 되나 최후대부자기능은 중앙은행뿐 아니라 민간화폐에도 존재합니다. 각 은행권들 자체로 하나의 거래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결제솝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당연히 나타납니다. 현재의 중앙은행제도하에서도 존재하구요. 다만 더하다고는 단정할수 없습니다.

2.발권을 한다는게 돈을 마구잡이로 찍는게 아니라 기존의 중앙은행화폐동결,금 은,통화및 재화바스켓으로 기초화폐를 설정한후 이 지준매개체 교환을 통해 유동성비용과 이자비용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발행화폐의 양을 조절하게 되는것이죠.(과잉발행하면 결국 되돌아와 뻘짓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것은 소비자잉여의 증가여부보다는 은행의 대형화,대출의 독식화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한 숙고가 핵심이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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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무극이아빠

2011-11-28 (월) 15:28

슬픈한국/ 흠... 질문과 답변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질문자의 지식이 답변자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탓인 듯 합니다. ㅡ.ㅡ
과잉발행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고, 발권을 은행이 함으로써 개인과 가계는 더 고립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였습니다. 현재 은행의 주고객은 개미가 아닌 대자본가와 기업이죠. 따라서 은행이 경쟁을 하건, 투자를 하건... 개미들이 아닌 대자본가와 기업을 위한 것일 겁니다. 시장에서의 최고의 정의는 이익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손'은 개미들의 눈에만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던진 궁극적인 원인이 오히려 밥솥/에 대한 님의 댓글 속에 있습니다.
<결국 상하위계층간 빈부격차문제는 보수와 진보가 합심해 적정선 이하에서 억누르려는 부단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저는 슬픈한국님의 글 속에서 처음부터 가졌던 물음표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경제를 이야기하고, 금융을 이야기하면서도 종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합심으로 결론이 모아지는 듯 하여서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님의 글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과연 보수와 진보의 합심으로 해결될 일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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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

밥솥

2011-11-28 (월) 15:30

슬픈한국/
1. 직접화폐지급을 찬성한다면서 동시에 중앙은행 발권력을 무력화하고 상업은행의 발권력을 주장할 수는 없지. 앞뒤 안맞는 모순.
2. 그리고 이 방식의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려면 농업기반 경제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토지개혁도 반대해야 함.
봉건주의 농업경제의 땅이나 자본주의 경제의 돈이나 마찬가지 역할임.
3. 그리고 화폐지급방식에 의한 인플레이션 걱정을 왜 하는지..
오히려 빈부격차 완화로 인플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

인플레이션은... 돈은 졸라 넘치는데 그 돈이 일부 부유층들에게만 집중될 때 발생하는 것임.
즉 기존의 신용창출 방식이 인플레를 가져오는 것임.
방식은 그대로인데 발권 주체만 상업은행으로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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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

무극이아빠

2011-11-28 (월) 15:41

슬픈한국님/ 아, 제가 슬픈한국님의 글을 경쟁과 보수진보간의 합심에 너무 방점을 찍었나 봅니다. 경제나 금융쪽으로 지식이 짧아 님의 글을 다 이해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듯 하고... 밥솥과의 토론을 보면서 좀 더 배우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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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

졸라늬우스

2011-11-29 (화) 02:03

밥솥 / 대답해라. 너 컴플렉스 있지, 맞지? 니가 낸 저서 하나만 추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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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

Michigander

2011-11-29 (화) 02:36

2 졸라늬우스/
옳은 말 했다.

41 졸라늬우스/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소크라테스님 중 책 낸 분 안계시다.
하이개그 하는 거 아니면, '약장사' 보다 심해 보인다.
말리는 시누이 되고 싶냐?
무극이아빠 본 받자.
이거 꼰대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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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졸라늬우스

2011-11-29 (화) 02:44

42 미치잔다 / 추수에 감사나 하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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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

밥솥

2011-11-29 (화) 09:18

졸라야... 공부나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남주니?
너 앞에 진행된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냐?

추천 2 반대 0

[45/45]

공상두

2011-11-29 (화) 12:10

추천 1 반대 0

[46/45]

졸라늬우스

2011-11-30 (수) 08:05

밥솥 /
공부하면 뭐하나? 니 생각하고 틀리면 어차피 다 약장사인데.
슬픈한국이 책과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경각과 가르침을 준거 백분의일이라도 따라가봐라.
아는척, 시크한척 고만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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