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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대법관은 법원장 시절에 똘마니 판사들한에 광우병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구속시키라고 지시했기때문에 명백히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최은배판사는 본인 페이스북에 한미FTA 강행처리가 잘못됐다고 사견을 밝힌 것이다.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신영철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똘마니 판사들한테 압력을 넣은 것이고 최은배는 본인 페이스북에 본인 의견을 올린 것이 가장 큰 차이다.
그렇다면 본인의 지위를 남용한 신영철은 물러나거나 탄핵되어야 하고 본인 사견을 인터넷에 공개한 최은배는 가벼운 주의만 받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 신영철은 아직도 대법관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고 최은배는 대법원 윤리위에 회부된다니...이건 잘못되도 한참 잘못 된 것이다.
최은배 부장판사 출생 1966년 10월 7일 소속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영철 대법관 출생 1954년 1월 15일 소속 대법원 (대법관) |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