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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니 현충일을 폐지하는게 아니고 현충일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는 거였네...인터넷에서는 보수정부인 이명박이 현충일을 폐지한다고 해서 어버이연합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엄청 떠들썩 했는데 결국 국방부에서 입법예고를 할때 오해 소지가 있게 한게 문제였던 것 같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현충일을 굳이 공휴일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현충일은 있어야 하지만 굳이 공휴일로 할 필요는 없다. 주5일이 대세니깐 6월 첫째주 토요일을 현충일로 하면 공휴일을 줄이면서도 한글날같은 국경일을 공휴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고로 현충일은 기념하되 공휴일로 하지 말고 6월 첫째주 토요일로 하는 걸로 하고 오히려 국경일인 한글날을 공휴일로 바꾸자. OK?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
| 조회수 | 14 | |
| 등록일 | 2011-11-30 10:06 | 등록자 | 최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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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국방부->차관->법무관리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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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28.~12. 9.이며,
주관부서는 국방부 규제개혁법제과(02-748-6823)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현충기념일에관한 규정(국방부령154호)'이 폐지되어도 현충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2548호)에 현충일이 규정되어 운영되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법령이 중복되어서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오니, 현충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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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nd.go.kr/mndInfo/lawInfo/lawNotice/index.jsp?topMenuNo=3&leftNum=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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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기념일에관한규정(전문).hwp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