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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정국 경색, 어떻게?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여당의 ‘강행 처리’로 4년 7개월
여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협정 시행을 위한 법령정비 등을 점검
해,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비준서명을 마치고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발효될 수 있도
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여당의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고 ‘원천무효’ 투쟁
에 나섰다. 이에 국회의 모든 일정은 멈춰 섰고,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연일 한미FTA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
렇듯 비준안 통과 이후 정국은, 후속조치와 피해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한다는 주장
과 비준무효를 주장하는 반발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한편 12월 2일, 예산안 법정심의기한을 앞두고 올해에도 졸속심사와 기한 연장이 계
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전망대로 라면 18대 국회는 회기
중 단 한 번도 심의기한을 지키지 못한 기록을 세우는 셈이다.
< MBC 100분토론>에서 여야 국회의원, 정치학자들과 함께 한미 FTA 비준
안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갈등, 비준안 처리 후 경색된 정국을 풀어갈 해법을
논의해 본다.
출연패널 :
김충환 한나라당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홍영표 민주당 국회의원(민주당 원내대변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신 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kind=all&progCode=1000842100852100000&pagesize=1&pagenum=1&cornerFlag=0&ContentTyp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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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