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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이 올린 글 퍼왔다.
http://kdlp.org/3280062
정당법에서 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정당법 제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 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당명으로 '진보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등록된 정당으로 '진보신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은 접사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진보당'은 유사명칭 금지에 해당되어 쓸 수 없습니다. 약칭으로도 '진보당'은 쓸 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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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