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사가 선출직이 아닌 이유 "다수결의 횡포와 폐단을 막기 위해 법관을 선출직으로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民 국민이 主 주인인 정치시스템이다. 하여, 민주주의는 우민(어리석은 愚 백성 民)정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인류역사에서 정치의 위험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강자의 전횡과 다수의 횡포이다. ---------------------------- 강자의 전횡 갑질 이라는 두 글자 가 현 세태를 반영하고 있듯이, 권력을 가진 소수나 1인이 약자를 괴롭히는 형태이다. 재벌오너의 전횡, 족벌언론의 마구재비 여론조작, 교수 의사들의 갑질이 강자의 전횡의 사례이다. 그러나 강자의 갑질은 다수의 견제로 언젠가는 정화될 수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저력이다.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했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 재벌의 황제놀이, 족벌언론의 무소불위 언어폭력, 입시비리와 채용비리, 교단과 의료계 비리를 채근채근 다잡아 가면서 민주주의의 장점을 발휘하고 있다. 소수강자의 전횡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저지할 수 있다. 단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닌,진행형 이라는 진실을 깨닫기만 하면 강자의 횡포는 우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심각하지 않다. 정작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독재보다는 다수의 횡포이다 ====================== 다수의 횡포 히틀러의 전쟁유발, 무고한 대중 학살, 나찌조직에 의한 인권유린 그 권력의 원천은 선거, 투표 라는 민주적인 다수결에 의해 획득한 '총통' 시스템이었고, 박정희의 유신독재 역시 다수결 국민투표로써 정당성을 획득했다. 장애인학교 설립을 반대한 주민들의 집단행동도 민주 다수결이고, 잘못없는 경비원 해고도 압구정 아파트 주민 다수결의 결과이다. 대한민국 절반의 국민이 중독된 불로소득 부동산 투기중독은 마약중독, 알콜중독, 도박중독보다 열배는 더 지독한 중독이다.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부동산 불로소득 집단중독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다수결로 선출한 대통령인) 히틀러보다 훨씬 악랄한 괴물, 이명박의 탄생배경이다. 이명박은 다수 횡포의 표본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상징인 다수결은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운 필요악이다. 민주주의 라는 시스템을 고안한 집단지성이 다수결의 치명적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짜낸 지혜가 삼권 중에서 사법권은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약자를 보호하라 고 존재하는 제도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마구재비 반대를 위한 반대, 고문 인권유린에 개입한 검판사 출신이 저리도 떳떳하게 목에 힘 주며 활보 할 수 있는 것도 지역주민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다수결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주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맞는 말이다. 이에 한 가지 더...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인권의 최후보루는 다수결에 휘둘리지 않고 소수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이다 " 소수약자의 인권보다. 강자의 논리와 다수결 다수를 우선하며 권력에 기생하는 판사 사법부가 득세하는 세상은 소돔과 고무라/ 연옥/ 짐승의 세상 과 다를 바 없다. 우병우에게 휘둘린 사법부가 촛불시민을 아직도 '개 돼지' 로 보는 만행을 태연하게 저지르고 있다. 조폭보다 더 저질스런 행태로 김관진을 석방한 신광렬 같은 판사, 양승태의 꼬붕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소수 약자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강자와 기레기(=다수결 강자)에게는 한 없이 관대한 판결을 예사로 남발하고 있는 판사들,
사법살인 한 주제에 "웃기고 앉아있네" 라며 권력의 주인인 국민 알기를 지 발가락 때 쯤으로 여기는 전직 판사 검사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법비처단이 최우선 과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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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