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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미fta와 지방자치 그리고 국내법을 대하는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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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룡유회 날짜 : 2011-11-30 (수) 11:20 조회 :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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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 도지사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조례가 한 미 FTA 협정에 어긋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고 말해 지역주민을 우선고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한미 FTA협정에 의해 폐지될 전망이라고 한다.

원문 제주mbc 9시뉴스

http://www.jejumbc.com/news/m_desk.asp?BType=view&BoardName=news&Num=86583&ScrollAction=Page1&RegDate=2011-11-28

국익을 우선해야할 외교 통상부가 국내법을 미국과의 통상협정문 아래로 내려놓더니 지방자치조례를 헌신짝 보듯이 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도 일개 기업이 자국의 힘을 이용해 약소국의 국정을 농락하는 일이 있더니 이제는 공식적으로 법적 공인을 해주고 있다. 그것도 한국 외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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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룡유회 날짜 : 2011-11-30 (수) 11:20 조회 :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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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팀

2011-11-30 (수) 11:22

잊지말자 김종훈.김현종.민동석.이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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