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집권 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소비자물가는 단 한 번도 4%를 넘지 않았다. 03년과 04년에는 3% 중반대였고, 이후 3년 동안은 2%대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집권 첫 해인 2008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4.7%를 달성하더니, 2011년에는 매달 4%가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 8월에는 5.3%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결국, 9월 8일에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물가목표치 4.0%를 달성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고, 날이 갈수록 물가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맨 왼쪽부터 2008년 3월 4일 매일경제, 2010년 12월 31일 연합뉴스, 2011년 9월 8일 한겨레]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3년간 전 세계의 주요 경제국 중에서 한국의 환율상승률(통화가치 하락률)과 물가상승률은 둘 다 최고 수준이다. 다시 말해,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주요 21개국 중 한국의 환율상승률(월 평균환율 기준)은 2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위였다. 다른 나라에 비해 환율이 과도하게 상승했고 동시에 물가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환율(원화가치 하락) 정책을 계속 유지해온 것이, 결국 소비자물가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1년 4월 5일 국민일보 보도 내용]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현재 상황은 서민 가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대로 실질 임금과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며 저축을 줄여서, 끝내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진다.
[가계부채] 노무현의 4년간 183조 증가 VS 이명박의 4년간 269조 증가
요즘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가계부채의 급증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급등이 곧 가계부채 문제를 야기한 것이며, 벌써부터 올해 연말에는 가계부채액이 9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권하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가계부채가 183조 1000억 증가(630조 7000억 - 447조 6000억)한 데 비해,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269조 3000억(900조 - 630조 7000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액이 역대 두번째로 많은 18조9177억 원으로 나타나면서 총 가계부채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국가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문제가 되고 있다.
가계부채: 2011년 4월 3일과 2011년 8월 22일 파이낸셜뉴스 보도 내용]
가계부채의 증가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카드론 대출 급증 같은 비정상적인 사회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국민의 삶에 전반적으로 짙은 먹구름을 드리운다. 일상화된 불안감과 두려움은 사람들을 무력감에 빠뜨리고, 비관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2011년 8월 28일 한국경제(좌), 2011년 5월 4일 경향신문(우):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자살률] 2007년 24.8명 VS 2010년 32.1명
한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수를 자살률이라고 하는데, (매년 9월에 발표되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2007년 한국의 자살률은 24.8명이었고, 2010년에는 32.1명이었다. 전체 자살 사망자 수로 보면 2007년에 1만 2174명이고, 2010년에는 1만 5566명이다. 이것을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로 바꾸면 2007년에 33.4명이었고, 2010년에는 42.6명이었다. 다시 말해, 2007년에는 하루에 보통 33명이 자살했었는데, 2010년에는 하루에 43명이 자살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명박 정권 3년 동안에 하루 평균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10명 (정확하게는 9.2명)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사망률: 2008년 9월 9일 세계일보(좌), 2011년 9월 8일 국민일보(우)]
위 도표에 그대로 나타나듯이, 2007년과 2010년의 사망 원인 순위에서 1위~5위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그 중 암(+6.9), 심장 질환(+3.2), 자살(+7.3)에 의한 사망률은 늘어났고, 뇌혈관 질환(-6.4)이나 당뇨병(-2.2) 사망률은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늘어난 경우나 줄어든 경우 모두를 통틀어 자살 사망률의 수치가 가장 크게 변했다는 것이다. 즉, 자살률은 안타깝게도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수치가 7.3으로 제일 높다. 물론, 3년 사이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자살에서만은 '부정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2011년 8월 22일 서울경제신문 보도 내용]
그리고 자살자 추이 도표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좀 더 많은데,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에 전체 자살 사망자 수나 1일 평균 자살자 수의 증가 수치에 비해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의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냥 단순하게 봐도,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30명대에서 40명대로 늘어났고, 자살의 빈도가 40분대에서 30분대로 줄어들었다는 걸 금세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인구가 특별히 많아지지 않았는데도, 전체 자살 사망자 수 역시 크게 증가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물가상승률, 가계부채, 자살률을 도표와 함께 비교해 보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전 정권 5년 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은 2.9%이고, 현재 정권 4년의 평균은 3.6%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에서 0.7% 더 물가가 상승함 - 가계부채는 노무현 정권 4년 동안 183조가 증가했고, 이명박 정권 4년 동안에는 269조가 증가했다: 현재 정권에서 약 86조 원 더 부채가 늘어남 -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수는 노무현의 마지막 해인 2007년에 24.8명이었고, 이명박은 작년 2010년에 32.1명이었다: 이명박 때 7.3명 정도 더 많이 자살함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