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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없는 자본은 존재할 수 없다. 절대 존재할 수 없다. 자본은 노동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또는 유통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한다는 것은 노동이 창출한 이윤이 우여곡절을 거쳐 그곳으로 흘러간 것일 뿐,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몫이 부당하게 그곳으로 빼돌려진 거다. 만약 1억의 부동산투자금이나 금융투자금이 10억으로 뻥튀기했다면, 9억 원만큼의 돈은 노동자들에게서 착취한 거라는 것.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외면하지 말아야 하겠다.
그렇다고 부동산투자나 금융투자를 당장 없애버릴 수는 없다. 사회주의를 할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러하니 부동산이나 금융으로 얻는 소득, 말하자면 불로소득에는 상당 수준의 고율의 세금을 메겨 그 돈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거다.
중산층 시민의 여유자금 대부분이, (아니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투자돼 있다. 다시 언급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윤은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으로 삶을 유지하는 너나 나,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물인 것이다. 문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실이 은폐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로 요컨데 직접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착취하는 것이기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게 된다. 성공하면 상류귀족층에 편입하고 실패하면 쪽박차는 중산층들...
다시 언급하지만, 노동이 없는 자본은 존재할 수 없다. 반면에 자본이 존재하지 않아도 노동은 존재할 수 있다. 인류의 시작은 노동의 시작아니었던가! 그것이 육체노동이든 아니면 정신노동이든 노동의 중요성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그리고 자본이, 자본가가 주인공인 세상이 아니라 노동이, 노동자가 주인공인 세상이 진정으로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사실 또한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설령 인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노동"이라는 용어를 진보통합당의 명칭에서 빼더라도...
ps 1 : 자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자본의 성격이 문제인 것이며, 자본을 투자하고 배분할 권리를 누가 행사하는 냐가 문제인 거다. 소수 엘리트 관료, 계획가들에게 그 권리를 주었던 현실사회주의는 실패로 판명났다. 또 산업법인체, 금융법인체와 그 경영자들에게 권리행사를 맡기고 있는 현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도 (소득분배의 불공평으로 인한 수많은 폐단을 만들어 내고, 노동가치의 총합 이상으로 거품을 키우고 하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요컨데, 정의의 국가를 실현할 해법, 사람사는 세상을 구현할 해법...
자본을 민주적인 통제 아래에 두는 것, 이것이 진보통합당이 추구해야할 자본주의 안에서의 진보적 발걸음일 것이라 믿는다. 해법은 간단하다. 그러나 실현하는 과정은 쉽지않다. 그걸 잘 알기에 진보통합당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던가. 이제 시작이다.
ps 2 : 노동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혹은 외면하는 시민들, 더 나아가 노동이라는 용어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이 지금 안철수를 묻지마 지지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저들이 스스로를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또, 혁신과 통합이라는 시민단체를 마음에 두고 있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노동이라는 용어에 거부반응부터 내 보이면서도 스스로를 깨어있는 시민으로 믿는다. 심지어는 저기 박근혜나 이명박을 지지하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늠들도 그런다.
ps 3 : 그렇다. 진짜 깨어있는 시민인 우리 유시민 지지자들은 저들과 다르다. 달라야 한다. 진보좌파들이 "노동"이라는 용어에 집착하는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해해야 한다. 비록 적극 공감하지는 않더라도...
ps 4 : 내가 내심 바랐던 당명은 <참여사회>당이었다. 혹은 <사회참여>당이었다.
진보좌파들에게 있어 자유주의정당인 참여당과 통합을 한다는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과적으로 우클릭이다. 마찬가지로 참여당이 진보좌파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좌클릭이다. 따라서 진보좌파 입장에선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일이며, 선의의 진보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자 열과 성을 다했던 참여당의 해체가 아쉬울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첫째, "참여"라는 용어가 꼭 들어가기를 바랐다. 둘째, 노동이나 진보보다 더 좌쪽의 이미지를 가진 용어인 "사회"라는 용어도 들어가길를 바랐다. 셋째, 대중정당을 표방하고 나선 마당이니, 시민들의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노동"이라는 명칭은 감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노동이라는 명칭은 다음에 다시 사용해도 된다. 진보통합당이 굳건하게 제도 정치권의 강력한 한 축으로 당당히 서고 난 이후에 말이야.
그런 생각으로 <참여사회> 혹은 <사회참여>라는 당 명칭을 만들어 본 거다. (버스가 지나가고 나서 손 흔든 격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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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