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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4 .5 조
발효 및 종료
1 .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2 .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토론회 보니...이명박,박근혜한테 한미FTA 폐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차기 진보대통령(한명숙,문재인,유시민중에...)이 취임하면(일단 내년 총선에서는 야권이 2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뒤에...) 미국에 한미FTA 폐기한다고 팩스 한장 보내면 깨끗하게 끝난다고 한다. 이해영 교수라는 분이 이런 주장을 했었다. 그래서 한미FTA 폐기 의외로 간단할 수도...중요한 것은 용기겠지...한미FTA 폐기여론이 높다면 진보대통령은 폐기할 수 있다고 본다.
3 . 제 2항에 따라 당사국이 통보를 한 후 일 30일 이내에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 중에서 제 2항에서 규정된 날 이후에 종료되어야 할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할 것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당사국이 자국의 요청을 전달한 후 30일 이내에 개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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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