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행태만으로도 한나라당은 위헌정당으로
폐당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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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의 비서관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
최근 헌법질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 하였다.
디도스 공격은 선관위 홈피를 전면다운 시킬 뿐
투표소 약도만 특정해서 다운 시키는 것은 어렵다 라는 의견 도 있다.
저는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므로 경우의 수를 가정하여 법률적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1) 만약 언론에 알려진 대로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가 단독으로(믿어지지는 않지만)
디도스 공격을 한 것이라면 형법의 개정이 필요 한 사안이 된다.
형법
제128조 (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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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검찰 경찰 군의 직에 있는 자(군인)를 신분범 형태로 만든 조문이라
위 비서한테는 적용 할 수가 없다.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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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업무방해죄는 구성요건 상으로는 해당 될 듯 보이지만 판례는 2010년 공무원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적 이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판례가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죄와 달리 공무원도 보호 대상이 된다고 결정 해주면 다행이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 위계를 행위요소로 하는데 위계의 개념을 적용 하자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장애를 일으킨 것이라면 이 또한 적용이 어렵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주로 명예훼손죄가 규정되어있고 나머지 조문도 위 디도스 공격 자체에는 적용 할 만한 조문이 보이지 않는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를 디지털 시대에 보호할 근거가 미약 하다는 이야기이다.
야당의원들은 내년 총선 전에 반드시 형법상 선거 방해죄 조문을 개정해 주기 바란다.
만약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없다면 앞으로도 디지털 공격에 의해
정당한 선거를 치루기 어려울 것이다.
형법 제128조 (선거방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 되려는 자에게 위력 또는 위계 또는 컴퓨터 전자기록 등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즉 주체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범으로 개정하고 컴퓨터에 대한 부정한명령 입력을 추가해서 다시는 이러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를 막아주기 바란다.
(2) 만약 많은 의혹 중에 선관위 내부에서 선관위 공무원이 투표소 약도 부분만 고의로 접근을 막아 놓은 것이라면 이것은 집권당의 지시에 따른 행위 일 것이고 그 공무원은 일단 해임 되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1989.3.25, 1997.12.13>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
특정정당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약속 받고 한 행위라면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 만약 이러한 헌법 질서를 파괴한 것이 한나라당의 조직적 개입이라면
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한나라당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한다.
선거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권이자 제도이기 때문이다.
-민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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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