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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주 12월 1일 코리아국제포럼에서 "진보대통합과 선거연합, 2012년 정국전망’ 이라는 세미나에 참가해서 발표한 내용을 조금 손봐서 올립니다. 거친 생각이지만 통합진보당의 방향과 관련하여 우리 참여당원뿐 아니라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내용이라 글을 올립니다. 진보정치의 노동중심성과 민족자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노동중심성에 한정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저 참고해 주시길...
통합진보정당, 현대적 진보정당을 향한 도전
천호선 (국민참여당 전 최고위원)
1. 전통적 진보세력의 두 개의 축 -노동중심성과 민족자주성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진보정치세력은 노동중심성과 민족주의를
그 이념적 정책적인 기조로 해왔다.
- 노동중심성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근본적인 해결을 지향하고 노동조합을 그 조 직적 기반
으로 하고 있으며 민족자주성은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하는 제3세계 민족주의와 궤를 같이
하면서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 이러한 기조 속에서 평등주의와 민족자주를 그 핵심적 가치로 내세우며 생태와 평화의 가치
를 포용해왔다.
2. 현대사회와 노동계급의 변화
-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작업장내의 위계적 지배 착취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작업장
밖에서도 밀집된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유사한 삶의 형태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비숙련 육체노동자가 중심을 이루던 노동자 계급의 변화
- 노동계급의 구성의 변화: 산업의 다양화 비숙련 육체노동자의 비중 감소, 서비스 산업과 지식
노동자의 등장
- 계급규정성의 약화: 작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의 존재규정성이 약화되고 소비자, 투자자, 지
역주민, 시민으로서의 이해관계의 다양화 정체성의 다면화
- 비노동계급 또는 계층의 확대와 다양화: 영세자영업자, 특수직, 소규모 지식사업자등 자본가
도 노동자도 아닌 다 양한 경제주체의 등장과 비중의 확대
-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한 관계설정의 변화: 공간적인 거리를 뛰어 넘는 자발적 관 계망 형성
이 가능함으로 인해 작업장과 지역의 삶의 규정성이 더더욱 약화되고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
의 표출과 분산된 소수의 연대가 가능해지면서 전통적인 진보 정당의 기반인 노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가는 경향
* 이로 인한 노동자의 의식의 변화를 왜곡이나 보수화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자체가 노
동자의 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다른 의식의 변화이다.(보수이데올로기의 왜곡과 포섭의 문제
와는 별도로 보아야함)
* 노조의 조직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노동운동의 전략의 결
과라고 보아야 한다. 자칫 노동자의 이익, 노동자 전반의 이익이 아니라 노조의 이익을 대변
하게되는 편향성을 경계해야한다.
-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는 지향은 분명히 견지하면서 노동자들의 구성과 요구와
의식이 변화에 부응하여 ‘노동중심성’이 재구성되어야한다. 노동개념과 범위의 확장,노동운
운동의 가치와 방식의 진화,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이 재설정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3. 한국의 진보자유주의
- 사회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그 실현을 막는 사회적 차별에 주목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지하면서도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막고자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는
입장으로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사회자유주의는 의미 있는 수준의 독립적 정치세력으로서 형
성되지 못해왔다.
- 국민참여당은 스스로를 진보자유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바 이는 전통적인 사회자유주의의 맥
락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현대사회의 변화에 주목 하고 이를 시민적 가치
로 수용해 내려는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국민참여당은 전통적 진보세력의 일부가 보수야당의 개혁세력으로 참여하여 집권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그 동력이 되어서 이루어진 새로운 유형의 신생정당이
다. 전통적 진보세력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실현가능한 최대의 진보’를 지향하고 참여민주
주의(직접민주주의의 확대와 대의 민주주의 개혁)의 가치를 강조해왔다.
4. 통합진보정당의 의의와 과제
- 전통적 진보정당은 진보적 가치에 동의하는 국민의 지지를 모두 아 내지 못해왔으며 국민참
여당은 진보적자유주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노무현대통령의 정신을 계승
을 앞서 내세우는 정당으로서의 결과적인 폐쇄성을 극복해야할 과제가 있었다.
- 전통적 진보정당은 한국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고 그 연합의 폭을 넓혀 집권가능한 정치세력
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참여당은 집권경험에서의 정책적 오류와 정치적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 혁신으로서의 통합, 자기 확장으로서의 통합을 선택하게 된 것이
라고 평가할 수 있다.
- 통합진보정당이 현대적인 진보정당, 집권가능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통진보
세력과 진보자유주의의 동거정당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정책노선과 정치문화 및 행태에서
의 혁신이 필요하다. 실현가능한 진보정책의 제시, 의제의 확 장(기업정책, 통상정책, 지역균
형발전 정책 등), 대중적인 정치 문화(불편한 진보의 극복)와 새로운 정치행동양식의 창출, 참
여민주주의의 확대, 노동조합과의 관계 재설정, 새로운 유형의 정치지도자육성 등의 과제가
제기되어 있다.
5. 2012년의 전망과 전략
- 87년체제의 마지막 몸부림: 지역주의, 보수일변도, 보스(소수지도자)중심. 단순다수대표제선
거제도(소선거구제). 지역편중정당과 소선거구제가 결합되고 이에 따라 공천권을 쥔 보스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유지되며 소수정당이 설 자리가 없는 정치구조가 장기화되어왔다. 지역
주의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진보적 의제에 공감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공천제도가 어느 정
도 민주화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87년 체제가 지탱되고 있는 것은 정당혁신의 정체와 더불
어 소선거구제의 영향도 크다.
- 안철수 현상: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대한 열망, 지역주의 냉전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새
로운 민주주의 세대의 다수화, 기존정당과 정치지도자에 대한 실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국민 정치의식의 반영이다. 통합진보정당의 자기혁신이 이러한 국민의 의식과 열망에 응답
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한다.
- 야권의 연대와 통합의 문제: 민주 통합과 진보통합의 양대 축의 형성되어가고 있고 안철수신
당의 창당 및 부상 가능성이 있다. 진보통합 정당이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연대
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우선 양 정당간에 선거연합을 통한 후보 단일화를 그 기본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결별은 전제로 한 임시적이고 무원칙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치 발전과 국민신뢰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단일화의 성사여부와 막판후보
단일화의 문제점, (경기 지사 선거 등에 나타났듯이) 후보를 내지 못한 정당의 소극적 협력의
한계, 전국 적인 기호의 통일성 부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
하거나 최소화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세워나가야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연합의 방식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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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