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혜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05 11:33 | 최종 수정시간 11.12.05 12:28
BBK 주가 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미국 연방법원의 (주) 다스 취하 요청을 받아들인 것에 불복해 미 연방항소 법원에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밝혀져 BBK 빅딜설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다.
5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4일 미 연방법원 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BBK 주가조작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털(엣 옵셔널벤처스)은 1심 재판부인 연방법원이 소 취하를 결정한 직후인 지난 11월21일 연방 제9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연방항소법원이 이 항소를 받아들이면 BBK와 다스, 김경준씨와 누나 에리카 김 등을 둘러싼 의혹을 미국 법정에서 가릴 수 있는 기회가 되살아나며 BBK 실제 소유주의 정체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11월 17일 “스위스 검찰에 고발조치를 통해 (주)다스 측이 김경준씨가 예치해 둔 자금을 동결시킨 뒤 합의를 통해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은 적법한 절차다”며 “이와 관련한 옵셔널캐피탈 측의 항소 제기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스가 제기한 재손몰수 취소소송을 받아들였다.
옵셔널캐피털은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와 누나 에리카 김이 2001년 인수해 주가조작에 동원한 옵셔널벤처스란 회사의 후신이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BBK 사건 전개 추이를 따져보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도곡동 땅을 190억에 팔아 (주) 다스에 주고, (주) 다스는 그 돈을 BBK에 투자를 한다. 도곡동 땅매각 대금 190억을 받은 BBK는 옵셔널벤처스란 회사를 만들어 개미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이후 김경준씨는 옵셔널벤처스의 모든 개미투자자들 돈 300억원 이상을 들고 미국으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50억원을 다스에게 돌려줬다. 다스는 김경준씨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총 140억원이 남은 것이다.
이어 2개의 재판이 진행됐는데 (주)다스와 BBK 간의 재판에서 (주)다스가 패소를 했고 김경준씨는 140억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됐다. 옵셔널벤처스와 개미투자자 재판은 옵셔널벤처스가 패소해 김경준씨는 300억을 인출금지 당했다. 이기면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니까 미국 연방법원이 동결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주)다스측이 재판에서 졌는데 오히려 김경준씨가 피해자들에게 줄 돈을 인출해 다스에게 보내는 사건이 일어났다.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김경준씨의 돈 300억원이 재판 때문에 인출금지 됐었으나 김씨가 행정 집행공백기간 10일을 이용해 지난 2월 다스에 140억원을 보낸 것이다.
미국 재판부는 검찰에 수사 명령을 내렸고 2011년 7월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연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월 11일 미국을 방문해 13일 의회연설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14일 미 디트로이트 GM공장을 방문하면서 한미FTA 비준안이 급진전됐다.
10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 비준안에 서명을 했고 11월 11일~14일 이명박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APEC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15일 국회 방문을 강행해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후 미 연방법원은 11월 17일 다스의 손을 들어줬고 한국 국회는 22일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 부수법안에 서명했고 3일 후인 이날 미 연방법원이 다스 관련 소송을 지난달 17일 취하했었다는 사실이 미국 한인신문 <선데이저널>에 의해 1일(현지시각) 뒤늦게 알려졌다.
<선데이저널>은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BBK-한미FTA 빅딜설’ 의혹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몇몇 호사가들은 “항간에 떠돌았던 ‘BBK-한미FTA 빅딜설’이 사실로 드러난 결과물이 아니냐”며 “특히 이번 판결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강행과 관련 묘한 시점이 (주)다스측이 선물을 받아든 셈이나 다름없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에리카 김은 올 2월 초 돌연 귀국해 “BBK는 이명박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밝혔고 이 때부터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과 김경준·에리카 김 사이의 ‘빅딜’설이 흘러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문 도중 “에리카 김과 검찰권력이 이미 거래를 해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김경준씨가 꼭 미국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7월14일 법무부는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김씨를 외국인 수형자 전용 교정시설인 천안외국인교도소로 이감했으며 김경준씨는 지난 10월 인권위원회에 “미국 구치소에서 구금당했던 3년5개월의 기간이 형기에 포함되지 않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이 진정이 받아들여지면, 2007년 12월 기소돼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김경준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안인 내년 5월이면 만기로 인정받게 된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