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WTO 가입 10년> ① 무역대국 성장
관세·무역장벽 낮춰 경제대국 기틀 마련
무역분규, 여전히 폐쇄적 내부시장 등 과제도 여전
<※편집자 주 = 중국이 오는 11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0주년을 맞는다. 중국의 WTO 가입은 지난 2001년 11월 10일 승인되고서 규정에 따라 30일이 지난 그해 12월 11일부터 발효됐다. WTO 가입 후 1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중국과 이제 WTO를 넘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국을 각각 살펴본다.>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 중국은 WTO 가입을 통해 개혁·개방 정책에 날개를 달게 됐으며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 마침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의 위치에 오르게 됐다(중략) 이제와서 WTO 가입 10년의 의미를 분석해 봐야 세상은 또 다시 변하고 있는데....^^ FTA는 WTO해체작업임.
중국은 과연 누구와 FTA를 추진할 것인가... 미국/유럽 아님 별 의미 없을텐데...^^
WTO는 중국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과정. FTA는 중국이 또다시 고립되는 과정.
중국에게 원죄가 있다면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 인구대국이 경제/군사패권까지 쥐게되면 지구상의 자원을 싹쓸이하져. 3억인구의 미국이 해먹는 것도 다른 나라에겐 고통인데 13억이면...^^
이건 딴 얘긴데... 엊그제 저하고 경제전문 모 기자님 사이에 '원산지 규정' 관리 강화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져.^^
FTA와는 별개로 원산지 규정은 어찌되었든 강화되어야 합니다. 중국제품을 한국산으로 딱지만 붙여서 팔면... 물론 우니라라 수출액은 더 늘져. 문제는 수출이 늘어나면 원화가치도 올라 갑니다. 그 자체가 수출에 불리하게 작동하져. 그러면 더욱더 중국의 제조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대미/대유럽 수출을 위해 중국의 제조업에 의존할 수록 우리나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즉 제조업에서 남는 일자리는 중국산 딱지를 한국산 딱지로 바꾸는 딱지 붙이는 일자리만 남게 되져.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악순환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화가치는 원화가치대로 필요이상 고평가되면 환율 관리 비용도 필요 이상 지출하게 되져. 이래서 까지고 저래서 까지고... 환율 압박이 클 수록 양질의 일자리는 더 빨리 줄어들고... 그럼 또 역시나 딱지나 붙이는 쪽으로 가야...
한미FTA를 하든 안하든 원산지 규정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챙겨야 합니다. 죽쒀서 중국 도와주는 짓은 하지 말아야....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