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총 14조원의 대규모 무기도입사업 계약을 내년 중 마무리짓기로 한 것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현실성이 결여된 무리한 추진'이라는 취지의 비공개 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일부 사업의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5일 방위사업청과 국회 국방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내년 중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의
무기도입사업은 3차 차기전투기(F-X·8조2905억원), 대형공격헬기(AH-X·1조8384억원), KF-16전투기 성능개량(1조8052억원) 등
3가지 사업이다. 이 밖에 고고도무인정찰기(HUAV·5002억원)와 해상작전헬기(5538억원) 등 사업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것도 4가지다
이 사업들은 계약금액만 13조7000억원으로, 미국의 2011 회계연도 무기수출액 461억달러(약 50조원)의 30%에
가깝다. 차기전투기와 대형공격·해상작전헬기 3개 사업만 따져도 올해 국방예산(약 31조4000억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경향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12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비공개)를 보면 "방위사업청의 아파치급
헬기 36대를 구매하는 대형공격헬기사업과 스텔스급 60대를 도입하는 3차 차기전투기사업 추진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며 "절충교역과 가격협상 측면
등을 고려하면 내년 10월까지 기종을 결정하는 것은 다소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또 "고고도무인정찰기
도입사업 예산은 당초 예상 사업비의 2배를 넘을 것으로 보여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22조는 총사업비가 전년도보다 20% 또는 최초 계획안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내년에 기종을 결정하려는 무기도입사업 상당수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아파치 헬기는 대당 단가가 마지막 가격협상에서 687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방위사업청의
사업분석평가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산업계에서는 무기 로비스트들이 총사업비의 1~3%를 커미션으로 챙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14조원 규모의 무기 거래가 이뤄지면 커미션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예상사업비 13조7000억원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20조원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후 30년간 운용비용까지 따지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미국산 무기구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전히 나라 거덜내고 내려갈려나 해도해도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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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