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내년초부터 공공부문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9-6제'에서 8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는 '8-5제'로 전환한다.
또 동계 전력수급 불안으로 이번 달 2주부터 오는 2월 4주까지 전력수요 피크시간인 11~12시 사이와 17~18시 사이에 난방이 중지될 예정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범부처 경제금융실무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결정됐다.
이는 12월 2주~2월 4주 중 대부분 예비전력이 400만kW이하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1월 2주~3주사이에는 예비전력이 53만kW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당초 8-5근무제는 지난 6월17~18일 사이 국정토론회에서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지난 7월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간 검토를 거친후 이같이 확정됐다.
한편 정부는 8-5제 시행 후속조치로 퇴근 후에 학업을 병행하는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고 입사후 대학진학시 학비를 지원하는 등 능력발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근로시간을 조정해 선진국처럼 근무시간을 바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면서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라며 "문화와 레저 등 관련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을 모두 아우르는 양립형 근로문화를 유도할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초과근무가 일상화된 문화에서 8-5제는 오히려 근무시간만 연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공무원의 경우는 육아와 자녀의 조기등교, 성장기 자녀의 수면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편 의료기관과 검역소, 박물관, 미술관 등 대국민서비스기관은 8-5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기관별 근무시간 자율조정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학생의 등하교 시간에 따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교원도 8-5제에서 제외된다.
이에 재정부 관계자는 "정시퇴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육아공무원의 경우는 8-5제가 아닌 9-5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선진국형 근로관행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