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당법 잘 모르고 그냥 검색해보고 하는 이야기니 잘못된 점은 지적 바란다.정당 이름도 '민주당' '공화당' '진보당' 등 자주 쓰이는 거 하나 가지고 정당 등록하면 정당명으로 알박기 하는 건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2%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해산 된다. 현재 사회당이라는 당이 있지만 그 당도 이전 총선에서 해산 당한 당으로 알고 있고 정당법상의 당이 아니고 그냥 임의 단체다. 그러므로 누가 '사회당'이란 명칭을 써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진보신당도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못 얻거나 유효득표율이 2% 미달하면 해산당하므로 통합진보당에서 공식적으로 '진보당'이란 약칭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진보신당 망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참고로 적어둔다. 아래는 2004년 17대 총선 끝난 후인 4월 19일 정당해산 관련 기사이다.
"대전 서구을에 후보를 냈던 사회당, 대덕구에 후보를 내세웠던 녹색사민당, 당진에 후보를 냈던 기독당 등은 이번 총선에서 원내 의석 확보 실패는 물론 유효득표 2%를 얻는 데 실패해 사실상 간판을 내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미 녹색사민당은 지난 16일 장기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상임고문들이 전원 사퇴한 후 청산위원회를 구성해 당 해산 절차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유효득표 2%를 얻지 못한 정당들은 자동으로 정당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사실상 해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사회당 김윤기 대전시당 위원장은 "지난 2001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유효득표 2%를 얻지 못한 정당은 해산한 후, 다음 선거 때도 같은 정당명을 쓸 수 없도록 한 '정당 해산 규정'은 정당 결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 규정"이라며 "조만간 중앙당에서 정당 해산과 함께 정당 명의 변경(가칭 한국사회당) 등을 통해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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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