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놓고 서울 강남 집부자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더니 어렵게 채운 강남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빗장만 풀었다는 것이다.
서민들이 자신의 근로소득을 활용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 자금력있는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를 늘려 임대물량을 확보하는 쪽으로 치우친 정책 출발선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강남 빗장풀기 '파격'…서민 주거안정 '찔끔'
이번 '12.7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한시적 유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금리인하 △대학생 및 저소득세입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공급 등이다.
부동산시장 마지막 빗장이었던 '강남3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조치는 올해 나온 대책 가운데 가장 파격적이란 평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 근거인 '주택투기지역' 카드가 남아 있지만 수년간 유지됐던 '강남3구 규제'라는 상징성이 퇴색했다는 것이다.
명색이 서민주거안정 방안임에도 서민 지원안은 공들인 흔적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2.7대책은 현 시점에서 강남 재건축이나 다주택자 등에 쓸 수 있는 규제 완화안을 종합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서민 지원부문은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 대책을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수준이어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서민정책, 근본적으로 문제"
정부가 앞서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서민주거정책 접근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들어 부동산정책은 건설업자나 다주택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서민주택 문제는 구색을 맞추거나 끼워넣기식으로 접근하다보니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돈 많은 강남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사서 임대를 놔야 서민주거도 안정된다는 게 국토부의 교과서식 논리"라며 "현재 주택시장 문제는 절대량 부족이 아니라 서민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투기지역 해제하고, 양도세 등 세금관련 규제 풀고...이거이거....강남3구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부담없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까...아니면, 그와 반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남3구의 부동산을 세금 덜 내면서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조치한 것일까....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강남3구 투기지역 풀었다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는 거 없는 시기다.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 하지만, 투기로 부동산을 사두었다가 돈이 묶인 이명박 한나라당 패거리들과 그 지지자 패거리들은...어떻게든 부동산을 매각해서 이익을 남겨먹고 묶였던 자금을 현금화 시키고 싶을 것이다.
지금 부동산 조치는 부동산 투기관련 이명박 끼리끼리 패거리들만을 위한 조치일뿐으로 생각한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