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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의 꿈★'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루어졌다
강남 재건축 보유자 2만여명 수억씩 혜택볼 듯,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1-12-07 11:53:22 l 수정 2011-12-07 12:46:15
ⓒ뉴시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7일 서울 강남.서초.송파 3구에 대한 투지과열지구를 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놔 정권 막판 집값 띄우기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전일 예고한 대로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파격적인 부동산 띄우기 대책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투기과열지구 해제, 강남 2만여명에 수억씩 혜택=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으며,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여기에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강남의 26개 단지 아파트 소유자 1만9천여명과 향후 강남지역 재건축 예정지 주택보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분양권을 팔거나, 초과이익 부담금 유예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에게 수억원의 이익을 주는 정책인 것.
앞서 이명박 정부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시기부터 강남 투기과역지구 해제를 추진해 왔다. 지난 2008년 11월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해 강남 3구는 유일한 투기과열지구로 남았는데, 강 장관은 당시 "부동산 투기를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니라 자산 디플레(가격하락)를 걱정해야 할 때"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강남까지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2009년 들어 강남 3구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려 했으나 부동산 거품과 대출 증가를 우려한 부처간 조율이 난항을 겪고, 여론의 반발까지 일자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립이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거나, 안전진단 절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도해 왔다.
이번에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반대했으나, 국토부의 뜻이 관철된 것에 비추어 보면 청와대도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강남 집값 띄우기=이날 대책에서는 또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내년중에 폐지하기로 하고, 내년에 폐지계획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도세 중과세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내년에 폐지될 경우 다주택자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세는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해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에 유예시한이 끝날 예정이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한 데 이어 양도세 과세기준을 축소(9억원 초과)했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세율을 인하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강남집값 상승→수도권 집값 상승→전국 부동산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전격 도입됐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에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가 내년 초 양도세중과세 폐지안을 내더라도 국회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29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 연장한 데 이어 지난 2.11대책에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문턱을 낮추고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선물세트'를 안겨준 바 있다. 5.1 대책에서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요건 중 '2년 거주'를 폐지했는데, 이는 다주택자에도 혜택이 돌아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이미 지난 8.18 대책에서 사실상 무너졌다. 수도권 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지원 요건을 1가구로 완화했고, 임대사업자가 사는 주택도 3년 이상 보유하면 1주택자처럼 양도세를 면제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이 아닌 임대사업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세제부담을 완화해야 전셋값을 잡을 수 있다는 논리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도 임대사업자(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전세시장 안정화보다는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게 정설이다. 임대사업자들이 이미 수도권에서는 이미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날 정부는 건설사 지원책과 대출 확대 방안을 내놨다.
물건 못 판 건설사에 돈 대주고, 땅 대주기=정부는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2014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4년까지는 현행대로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다.
또한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확대해 신용이 약한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건설사.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흉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도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공모형 PF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조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사업성이 있는 부실 PF사업장은 PF정상화 뱅크 등에서 인수하도록 내년엔 2차 PF 정상화 뱅크를 설립할 방침이다.
현재 공모형 PF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판교알파돔시티, 청라국제업무지구, 안산사동개발사업, 고양 한류우드, 부산 북항재개발 등 30여개 사업장, 100조원 규모를 웃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뉴타운.보금자리 주택 지원을 통한 건설사 돕기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전국의 2천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현재 전체 국토의 3.4%(2천342㎢)만 현재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축소해 건설사들에 싼값에 용지를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는 것이다.
뉴타운과 보금자리 주택도 지원한다. 뉴타운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보금자리주택 분양용지의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확대한다.
가계부채 900조인데..대출 늘려라?=아울러 정부는 9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도 불구하고 대출확대 정책까지 내놨다.
국토부는 올해 종료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은 자격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해준다.
한편 정부는 여당의 반대로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받았으나 자금 부담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택지는 경기 상황을 고려해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지난 2008년 폐지됐다.
이날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규제를 제외한 참여정부 시기 도입한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가 사라졌다.
장난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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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