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07 14:10 | 최종 수정시간 11.12.07 15:14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에 나서자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근거가 흥미롭다”며 “전세값을 잡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 해 전월세 물량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나는 경제학을 40년 이상 공부해 왔는데 조세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내 전공인 재정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중 하나”라며 “그런데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왜 전월세 물량의 증가를 가져오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확실하게 아는 폐지의 효과는 주택 투기를 한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양도세를 중과했다는 것은 정부가 필요 없는 주택을 몇 채씩 갖지 말라고 유도했다는 뜻이고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유도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정부의 유도를 무시하고 몇 채씩 주택을 사둔 사람이 정부와의 게임에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내 상식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전세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게 될 논리적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며 “여러분들 중 그 이유를 환하게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나를 깨우쳐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 교수는 “지난번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어떤 분이 양도세 중과 폐지는 미분양 주택을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세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건설산업이 과잉 투자를 해 미분양 문제를 일으킨 것인데 왜 사회가 그 뒤를 닦아줘야 하느냐?”며 “그것이 폐지가 가져올 이득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할 비용은 비할 바 없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도대체 어떤 비용-편익분석으로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도 깨우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침체경기 일으키려는 꼼수”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부동산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것이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일으켜서 침체된 경기를 일으켜 보겠다고 하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대책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실상은 서민과 전혀 상관없는 집부자들에 대한 특혜 대책이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국토부와의 당정협의를 거부했겠는가”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자 중과세를 폐지해서 공급을 늘리려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양도세 중과세를 일시에 폐지하면 부동산값의 폭등과 투기바람이 불 것은 뻔한 일”이라며 “여기에 강남 3구에 투기지역마저 해체하겠다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이번 부동산 부자감세조치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장은 트위터를 통해 “거래 활성화 위해 양도세 중과세 폐지한단다. 현 정부 들어와 보유세도 깎고, 다주택자 각종 세 감면. 부동산을 거의 세금 사각지대로 만들었다”며 “이런 불로소득 다 놔두고 소득세 증세 따져야 다 헛소리”라고 꼬집었다.
경실련도 공식 트위터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자기가 거주하지도 않는 집을 빚 내서 여러 채 사들이고,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양도차익)의 사유화도 허용해주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이어 긴급논평을 내고 이번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대해 “MB정부가 토건세력에 굴복해 소비자를 위한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고, 토건업자에게 특혜를 베풀어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력 질타했다.
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경실련은 “빚 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기가 거주하지도 않는 집을 빚 내서 여러 채 사들이고,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양도차익)의 사유화도 허용해주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위터 상에는 “살지도 않을 집 투기질 하던 사람한테 데인 게 엊그제라고”, “약발 안먹히는 립서비스 대책”, “MB정부는 ‘끝까지 부자들 편’이구나”, “드디어 시작됐어. 부자들은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고”, “이젠 갈 때 가더라도 눈치고 뭐고 볼 것 없이 막 가기로 작정?”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이명박 정부는 정부로서의 존재 자체를 망각한 짓”이라며 “이미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었는데도 여전히 무주택자들이 많은 것은 민주사회의 원칙과 정도에 어긋난다. 모든 국민에게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 전세임대 공급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최근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가, 주택 구매심리위축, SOC 예산 축소 등으로 주택․건설시장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서민 주거안정도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부동산시장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하던 과도한 시장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에 따라 전세수요 압력도 줄어들어 내년 전월세 시장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