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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10.26 사이버테러 파문에 대해 9일 “거대한 정권 차원의 음모가 없었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범여권의 조직적인 움직임 속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수천대의 좀비 PC를 동원한 공격을 했다는데 대가가 어떻게 오갔는지도 안 나왔다”며 “9급 비서가 단독으로 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경찰이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리려는 것을 비판했다.
유 공동대표는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하고 두 달 차이밖에 안 되는데 선관위가 거의 절반 가까이 투표소를 바꿨지 않았냐”며 “바꿔놓고 이 투표소를 못 찾게 하기 위해서 디도스 공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대한 정권 차원의 음모가 없었다면 일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경찰수사, 또 검찰수사가 남아 있지만 결국 잘 안되면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검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며 “그것으로 잘 안 되면 정권교체 이후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서 관련된 공무원들을 전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가 법적 이유를 들어 로그파일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유 공동대표는 “오해받을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등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신우용 중앙선관위 공보팀장은 MBC라디오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 2조는 로그기록도 통신비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3조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해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국가권력이 법원의 허락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들”이라며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지금 국가의 기본을 흔든 중대한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기록이다”며 유 공동대표는 “선관위 스스로가 조사해서 나온 결론들을 공개하는 것이 옳지, 경찰수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통신비밀보호법 핑계를 대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선관위 자체도 이 디도스 사태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 공동대표는 “투표소를 그렇게 과격하게 교체한 선관위의 행위부터, 지금 경찰의 일단 잠정적인 수사결과 발표까지, 모든 것들이 범여권의 아주 조직적인 범죄행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다”며 “이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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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