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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중학교 31억 예산편성하고 무상급식 공약 이행하라
안병용시장이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없이 무상급식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 의정부시는 2012년 예산안에서 기존 공약,정책약속과 달리 중학교,유치원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안시장은 단적으로 말하면 무상급식 때문에 당선됐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제기하고 시민사회에서 출발한 무상급식은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받아 진보정당의 정책을 넘어 민주당 등 야권이 수용하고, 최근에는 한나라당 일부마저 수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상징적 정책이 되었고,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다른 정책으로 옮겨가며 복지대세론의 씨앗이 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민심을 거스르다가 결국 민심의 철퇴를 맞은 것이다.
이런 시점에 안병용시장이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없이 공약인 2012년 중학교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충격적이다. 경기도의회 송영주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내 포천,김포,안성,하남,고양,수원,성남,부천 등 약 16개시군에서 중학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2년 중학교 무상급식은 민주당 당론이기에 경기도내 민주당시장 다수가 중학교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한 실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의 2012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편성>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시와 도교육청이 부담할 중학교무상급식예산은 50 대 50 기준으로 각각 31억원(3,165,480,000원,지원대상 11,724명)이다. 유치원예산은 같은 기준으로 각각 5억원(514,280,000원,지원대상 2,236명)이다. 무상급식 공약의 중요성에 비추어 큰 돈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각 경기도의회의 야권은 중학교예산을 포함하여 무상급식 매칭펀드예산의 약1천억원 증액을 위해 단합하고 있다. 만약 매칭펀드예산이 편성되면 의정부시는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포기하는 꼴이 된다. 지난 김문원시장 시절에도 무상급식예산 미편성으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의아할 따름이다.
안병용시장은 야권단일후보로 당선된 시장이다. 시의회가 열리는 지금 즉시 시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의정부시의회 또한 민심을 외면한 그 책임을 톡톡히 져야 할 것이다.
2011. 12. 8
의정부지역 통합진보당
(국민참여당 의정부지역위원회 /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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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