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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여성국방장관 - 알바니아, 네델란드,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順 권력은 국민에게만 있다. 모든 전문가 집단은 권한만 있어야 한다. 권한이 권력을 넘보면 하극상 대역죄로 다스려 극형에 처해야 한다. 독일국방장관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덴은 의사출신으로 7남매의 어머니이다. 평범한 가정주부(국민권력)의 관점을 군부(전쟁전문가)가 거스르면 쿠데타이고, 대역죄인 내란죄, 하극상이다. =========================== 법원행정처(국민권력)가 판사(권한)출신으로 채워질 때 사법부는 똥통이 되었다. 법무부(국민권력)를 검사들(권한)이 독식할 때 검찰은 개검이 되었다. 경찰이 행정자치부를 접수하여 경찰만이 행정자치부 고위간부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해보면, 사법부와 검찰을 썩게 한 시스템 본질이 이해될 것이다.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전문분야인 형량결정권한만 법조계에 줄 때 서구 법치민주는 발전했고 앞으로도 발전 할 것이다. 학교 행정실에 교사(전문가)들이 없는 것이 그나마 학교를 법원, 검찰보다는 덜 썩게 한 원동력 시스템이다. (사학재단이 학교행정실을 친인척으로 채워 부패시킨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사학아닌 국공립학교는 법원보다는 덜 썩었다) 병원 서무과를 의사(전문가)로 채우면 의료체계는 한 순간에 망가진다. 운수회사의 배차실과 운수회사 행정을 기사(전문가)들이 도맡게 되면 순식간에 교통망은 마비된다. 월드컵 성적이 꼬래비를 맴돌때, 축구협회에 선수출신 간부들이 우굴거린다.(히딩크를 영입한 것은 선수출신행정이 아니었다. 비선수출신이나 빛을 보지 못한 축구행정가들이 선수선발과 예산배정 권력을 가졌을 때 한국축구 잘했다) 권성동사례에서 보듯이 국회법사위에 개검, 떡검,색검,개판사들, 법비들이 포진할 때 한국정치 희망은 절벽이다. - 국회법사위는 상식을 가진 비법조계, 법률비전문가 정치인이 권력을 가져야한다. 바둑계 전문가인 조훈현이 바둑계에 권력을 가지고 국회위원이 될 때 바둑계는 철저하게 망가졌다(김성용 미투 역시 조훈현 권력과 궤를 같이 한다) 권력자인 국민이 상식에 어긋난 보험법, 상장규칙, 공매도조항을 꾸지람해도 콧방귀뀌는 금융모피아들 역시, 역모죄로 사형 내지 무지징역감이다. - 권한이 권력을 우롱하는 하극상의 대표적인 사례 ============================ 법비들이 상식을 가진 최고존엄 권력자인 국민을 전문지식으로 우롱할 때, 먹물지식인, 입진보들이 최고존엄 상식을 가진 국민에게 도덕군자 훈장질하고 있을 때 국력은 쇠퇴하고 그 국가는 식민지가 되어 국민들 통채로 노예가 된다. 전문가가 (상식을 가진) 권력자국민의 하수인, 하청업체에 머물러야 헌정질서는 유지되고 민주국가로서 국가존립이 가능하다. "우매한 국민, 포퓰리즘 운운" 하는 전문가집단과 도덕군자 코스프레하는 먹물집단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다. 모든 사람은 지적 수준이 동등하다. 는 점을 간과한다. 단지 정보의 수준, 정보의 취득기회,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류 착오가 있을 뿐, 동일한 정보를 주었을 때 항상 올바른 판단, 또는 항상 틀린 판단을 하는 별도의 인간, 별도의 집단은 없다. 틀린 정보, 부족한 정보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은 어떤 집단에서나 동일하다. 오히려 이해관계 당사자인 (자칭)엘리트 전문집단이 올바른 판단을 할 확률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정보를 주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할 확률보다 현저하게 낮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도덕 역시 '상식' 의 최소한 이어야 한다. 상식이 민주주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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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