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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비난하는 지식인, 정치인, 시민들이 많지만 위치감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사회는 자본주의를 경험하지 못했고 지금도 자본주의가 아니다. 지배층의 조직 경영방식은 조선시대~ 일제강압정치~광복후 반칙과 특권의 신분제를 벗어나지 못했고, 대다수 국민 역시 자본보다 논과 밭(=부동산)에 집착하는 농경사회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본을 가져보아야 자본주의를 알고, 자본주의를 겪어야 자본주의의 폐악을 실감할텐데 경험하지도 못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이에 신분제 적폐에 기댄 재벌오너, 조중동 언론오너, 고위관료와 정치인, 법비들이 온갖 반칙과 특권으로 신분제 세습을 고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신분제(왕정) --> (중간 경유) --> 공화정(민주주의) 중간 경유지가 자본주의일 수(도) 있다. 독재(신분제)는 1인 만표, 1인 백만표, 1인 천만표 시스템이고 자본주의는 1원 1표 시스템이다. 만일,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고, 신분제와 자본제 두 지배체제 밖에 없다면? 신분제와 자본제 중 어느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 조상이나 부모에 의해 왕, 귀족, 평민, 노예 신분으로 결정되면 평생을 그 신분으로 살아가기 보다는 (노력에 의해) 돈을 많이 벌면 권한도 많아져, 신분보다 돈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선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최종목적지가 1인 1표방식의 민주주의임은 의심의 소지가 없지만,)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은 1인1표는 언감생심, 1원1표조차 제대로 시행해 본 적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본주의 최고의 발명품인 주식회사제도는 그 전제조건은 자기돈(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주식회사 지배구조에서 1표 경영권 행사를 위한 1원이 내 돈이 아니었다. 일제적산자산, 혹은 국가(은행차입금)돈이었다. 애시당초 1원1표의 경제민주화는 성립될 수 없었다. 백분지 일, 1% 주주가 99% 주주를 지배하는 기형적인 재벌구조는 돈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시스템이 아니다. 돈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신분, 특권에 의한 지배, 경영권이다. 또 하나의 특권신분인 기레기들이 "돈이면 다 된다" 가짜뉴스로 일반대중들이 돈, 돈, 돈 부창부수하게 선동하는 그 사이에 군부, 재벌가, 고위층, 끼리끼리 학연 지연 혈연으로 신분, 특권, 반칙으로 기업을 지배해 온 것이 한국현대사이다. 1인1표 민주주의 목적지로 (반칙 특권이 아닌) 1원1표 시스템을 경유해서 갈 것인가? 곧바로 1인1표 조합형태의 경제민주화로 갈 것인가? 한국경제의 갈림길이다. ------------------------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다. 토론이 불가하다.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이다 는 사람이 다수이다. "아니다! 경영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요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기업민주화 접근방식인데 나 역시 경영민주화에 방점을 찍는다. 1원 1표, 경영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해 본 연후에라야 1인 1표 생활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民.. 主... 국민이 주인이 되려면 의사결정과정에서 주인노릇을 해 보아야만 비로소 민주시민이 된다. 과정의 민주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결과의 민주주의에만 집착하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뼈속까지 철저한 노예가 될 수 밖에 없다. 얼뜨기 진보들이 주장하듯 빈부격차해소, 분배의 민주화만 고집하면 '배부른 돼지' 4~50년전 인당 국민소득 2~3만불 부유했던 중동 산유국 국민들이나, 자원부국으로 인당국민소득 선진국수준으로 갔던 아르헨티나 국민처럼 , 도로아미타불 영원히 선진국은 될 수 없는 후진국민이 될 수 밖에 없다. ------------------------ 자기 돈 (자본) 51 % 이상으로 기업을 경영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경영권이 있을 때 민주화의 경험이 쌓일 것이고, 기업민주화가 번져갈 때 과정민주주의를 경험하며 주인으로서의 실력도 쌓여 갈 것이다. " 바보야 ! 문제는 경제야 ~ " 철지난 타령이다. " 바보야 ! 문제는 경영이야 ~ " 경제민주화 는 철지난 낱말이고, 경영민주화, 기업민주화가 현실이다. 대한항공 사태가 한 기업의 일탈, 예외가 아니다. 오십보백보 대한주식회사, 또진개진 한국재벌주식회사의 벌거숭이 모습이다. 특권으로 번 쥐꼬리 지분 돈을 정경유착에 사용하여 1원1표에 의하지 않고 1원 열표 반칙으로 몸통을 지배하는 반민주적인 경영에서 탈피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경영민주화를 이루는 것은 남북평화 못지 않은 한반도 발전 번영의 또 한 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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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밤나무 구본무노무현.htm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