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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봉주 살려줄 대법원2부 소속 대법관은 누구?

글쓴이 :

양이아빠 날짜 : 2011-12-20 (화) 21:36 조회 : 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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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지형 대법관은 퇴임했으니 명단에서 빼야 할 듯~그럼 3명이서 판결을 하는 건가?

=>이 네분이 결정한다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지 않을까 싶다. 법리오해와 정치적 형평성 문제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선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법원 스스로 무죄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고등법원에서 법리적인 문제를 매듭지으라는 비켜가기 식의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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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날짜 : 2011-12-20 (화) 21:36 조회 : 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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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2011-12-20 (화) 21:37

헉 김지형대법관은 퇴임했네...그럼 누가 대타로 들어간 거지? 대법원 1부당 4명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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