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그게 저 집안내력이 되버렸나봐.

언소주 대표의 회원 대상 설문조사 내용

26일 저녁 8시부터 국회 본청의 원내대표실 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김진표원내대표와 원혜영 의원, 전병헌 의원 등이 참석하고 민언련, 언론연대, 언론노조, 지역민방송협회, 종교방송협회 대표자들이 25일에 이어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미디어렙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언소주의 대표 자격으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본 즉 한나라당이 내세운 안 (종편 직접광고 영업 2년 허용, 이후 다 민영미디어렙을 설립하는데 민영미디어렙의 40%까지 지분을 방송사가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SBS은 민영미디어렙,MBC 공영미디어렙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에 대해 미흡하지만 연내 처리하는 것이 지역민방(SBS,MBC 계열회사)과 종교방송의 닥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더군요.
 
언론노조, 종교방송 협회, 언론연대(조중동 퇴출 무한 행동의 주관)는 내년 총선에서 확실하게 이겨서 미디어렙법을 만드는 것이 좋으나 국회 원 구성(문방위구성)과 그리고 미디어렙법을 만들어도 결정적으로 이명박이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후(그것도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한 후) 이명박 퇴임후에나 미디어렙법이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디어렙법이 우리들이 원하는대로 만들려면 1년 6개월 이상 걸려서 그때까지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이 버틸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도 절대 다수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이번 18대 동안 줄기차게 미디어렙법 추진해 왔지만 한나라당은 조중동 종편이 미디어렙법에 포함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다가 그래도 이제서야 종편 직접광고 영업을 2년 유예안이 나은 타협안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지껏 조중동 종편 직접광고 영업을 반대해 온 우리 언소주의 입장에서는 미디어악법으로 태어난 종편에 직접광고 영업을 2년간 허용하게 되면 2년동안 종편이 합법적인 약탈적 광고 영업으로 자리를 잡고 그 이후에는 40%나 되는 지분으로 자사 미디어렙회사(40% 지분이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편법을 동원해서 그 이상의 운용을 할 수 있다고 봄)로 광고영업을 하게 된다면 조중동 종편이 커지게 되어 더욱 퇴출시키기기가 힘듭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끌려다니고, 언론 종사자의 이해관계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언론노조나 언론연대를 반영하는 민주통합당 입장을 보면서 그동안 함께 투쟁해 온 언론노조나 언론연대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중동 종편 철회를 위해 투자기업 불매운동을 다른 어떤 시민단체보다 현장에서, 거리에서, 1년 내내 비가오나 바람이 부나 추위에 떨면서도 전국 곳곳에서 홍보전과 서명전을 벌였고 조중동 종편를 저지하기 위해 광고주 불매운동을 열심히 전개하는 있는 이 마당에 이렇게 굴욕적으로 느껴지는 합의안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왜 이시기에 미디어렙법을 처리하려고 할까 생각해보면 한미FTA 날치기 처리로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고 민주당이 등원거부를 해 오니 등원의 구실로 미디어렙법을 처리하자고 꼬드기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여름에 김진표 원내대표와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참석해서 들은 바 김진표 원내 대표를 찾아와서 종편사 사장들이 자기네들은 직접광고 영업을 하게 해주고 SBS와 MBC는 민영미디어렙에 포함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때 김진표 원내대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미디어렙법을 해결하는 의미로 그냥 다 직접광고 영업하자는 쪽으로 허용하겠다고 하니까 종편 방송사 사장들이 그것은 안된다고 했다는 말이 기억났습니다.
결국 종편 방송사들이 SBS나 MBC도 직접광고 영업을 하게 되면 자기네 직접광고영업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번 한나라당 안을 보면 SBS나 MBC 자사 광고영업회사를 설립은 막고 조중동 종편은 2년간 기반을 세우고, 종편이 자사 광고영업회사를 세우는 책략을 바로 조중동 종편 방송사들이 사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조중동-청와대-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종편 선정, 특혜 과정에서 가동되는 듯한 연결고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조중동이 꼼수를 쓰고 한나라당을 사주한다고 추정되죠.
 
여지껏 언론노조나 민주통합당이 미디어렙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번도 안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2009년 7월에는 미디어법 여론 조사를 민주당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미디어렙법에 대한 언론소비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언론사들이 광고로 운용하는 현실에서 그 광고비는 결국 언론소비자들이 만들어주는 것인데 왜 한번도 이 중요한 미디어렙법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디어렙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의 일환으로 여론조사가 활용될 수 있음을 왜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언소주의 입장을 알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우리 언소주 회원들과 네티즌들의 여론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민주통합당, 언론노조, 언론연대에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참고로 조중동 저지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는 민언련은 언론연대와 다른 단체입니다.)

연내에 조중동 종편 직접광고 영업을 2년 허용하는 미디어렙법 입법안을 처리한다 1% (6표)
시간이 걸리더라도 2012년총선에서 야권이 승리, 조중동종편 직접광고영업을 제한하는 미디어렙법을 만든다  86% (368표)
미디어렙법에 대한 처리 기한이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겠다 11% (49표)

민주통합당이 어제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미디어렙법을 한나라당과 합의하고, 이를 연내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다. 민주당이 과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싸우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유예는 곧 종편 채널의 광고 직접 영업을 의미한다. 이것은 미디어 악법으로 탄생한 종편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방송의 공공성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야당,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은 하나같이 종편의 광고직접영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또 다시 한나라당과의 야합을 통해 국민적 요구를 배신하고 말았다.

민주당의 이러한 야합과 배신은 비단 미디어렙법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명분없는 등원 이후 줄곧 한나라당이 저질러 놓은 일들의 설거지만을 돕고 있다. 국민의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합의하고,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석패율제 도입에 공감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가 계속된다면 이는 야햡의 수준을 넘어, 한나라당과 동맹 맺으려는 것과 다름없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 심판의 선두가 되기는커녕 한나라당과 한 몸이 되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인하겠는가.

재차 확인하지만, 종편채널에는 특혜가 아니라 사업권 회수가 필요하다. 이야말로 방송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민주통합당은 야당의 본분을 상실한 미디어렙법 합의를 폐기하라. 민주통합당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파트너가 된다면 야성을 팽개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국민의 심판 또한 비껴갈 수 없음을 경고한다.

2011년 12월 2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