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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거법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까지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 난 조항 말고도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다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54조 1항과 2항은 각각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경우와 선거운동 기간(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지방선거 14일)을 위반한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선관위 측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해석해왔을 뿐이며 인터넷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도 수년 전부터 해왔다"며 곧 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지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선거일 180일전 조항은 못 건드려도 선거운동기간과 선거당일에는 처벌하겠다는 건가? 역시 선관위는 선간위가 맞다. 에혀 답답혀~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으면 다수결로 처리해야 할 듯~새로운 선거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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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