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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곽노현 처벌법규 위헌 아니다"
내 상식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많은 조항인데...사전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는데...사전에 합의를 하지 않아도 사후에 금전과 직을 제공하면 뇌물죄가 될 수 있다니...저 조항은 사전에 합의를 하고 사후에 금전과 직을 제공할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 아닌가? 사전에 합의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사전에 금전거래등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저 조항을 액면 그래도 들이밀면 사후에 후보자간의 공직 배분문제등이나 선거비용 보전등을 해 주는 것은 전부 위법이 되는 것인데...법을 개정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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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