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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새해 예산안 처리
2011-12-31 05:55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미디어렙 법안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박보영·김용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112310555037085
예산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문제는 미디어렙법과 헌법재판관,대법관 3명 인준을 오늘 처리하고 가느냐 아니면 해를 넘기냐로 갈릴 듯~
미디어렙법은 결국 악법이 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해를 넘기고...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뒤에 처리하면 좋을 듯 싶은데...중소방송사 문제가 걸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듯 싶다. 해를 넘기든 연내 처리되든 문제가 있을 듯~
인사안인 헌법재판관,대법관 인준의 경우는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연내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용환 헌법재판관은 6개월 동안이나 인준이 보류됐었던 건이고 박보영,김용덕 대법관은 2개월이나 인준이 보류됐던 건이니...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오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학력차별금지법같은 여야 비쟁점법안도 같이 처리해 주면 좋을텐데...쟁점법안에 밀려 처리순위가 밀린 것 같다. 만약에 연내 처리가 안 된다면 내년 2월 임시국회라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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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