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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6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고 하네~
곽노현 징역 4년, 박명기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 강경선 징역 1년
검찰구형 사유:
1. 박 교수의 후보 사퇴가 곽 교육감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곽 교육감이 경제적 지원 약속을 포함한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2. 돈을 전달하면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점을 보면 2억원은 사퇴의 대가가 분명하다. (허위 차용증 부분을 곽노현 변호인측에서 어떻게 반론했는지 궁금하다. 내 생각에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던데...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는지도 궁금하다.)
3. 후보매수죄는 선거에 있어 일종의 뇌물죄로 죄질이 가장 나쁘고 심각하게 민의를 왜곡한다며 중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곽노현,박명기,강경선 측 반론:
1. 2억원은 사퇴의 대가 또는 사전 합의의 이행차원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진 선의의 긴급부조였을 뿐이며
대가성이 없다.(곽노현,강경선 측)
2. 2억원은 사퇴의 대가가 아닌 윤리적 차원의 부조라며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양측 실무자간 경제적 지원 합의도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권한없는 이들 사이의 합의였을 뿐이다.(박명기 측)
내 예상:
완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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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